부패, 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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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달 25일 北광산 공동조사

남북은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 광산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일부터 사흘동안 개성에서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를 갖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북은 함경남도 단천지역 검덕광산과 대흥광산에 대한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동조사 뒤 타당성 분석을 거쳐 북측 지하자원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남측은 올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중우선 의류 제조를 위한 원자재 500t을6월27일 인천-남포 간 뱃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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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골라서 산다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FTA 체결 이후 제품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큰 이득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열린 `한미FTA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세미나 관련 소식을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한미FTA가 주로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뤄지고 있지만, 실상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비생활에 미칠 영향입니다. 누구도 물건을 사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곧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46.1%는 한미FTA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점을 가장 큰 이득으로 봤고, 다음으로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 하락과 소비자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생활에서 이익이 될 품목으로는 축산물과 농산물, 자동차가 24%대의 비슷한 분포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반 공산품, 서비스와 의약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FTA로 맞게 될 다국적 소비시장에 적합한 소비자의식을 비교적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와의 FTA로 달라지는 소비생활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한편 한미FTA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에선 국내 일부 산업의 어려움이 소비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소비자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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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국군 위안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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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돌들과의 대화 - 세중옛돌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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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 삼총사 신병교육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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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2부

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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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김승연 회장 폭행에 가담`

이택순 경찰청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그간 확보된 증거로 볼 때 김 회장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김 회장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현재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모든 의혹을 조사해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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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따라 교부세 차등 지급`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한미FTA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FTA로 인해 받게 되는 시도별 손익을 철저히 계산한 뒤 이를 교부세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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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장삿속

자신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실릴 경우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명사전에 등재 되려면 인명사전을 사야하고 소정의 수수료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인명기관들의 장삿속에 농락당하고 있는 꼴인데.. 그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모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영광을 얻었다”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동시에 등재됐고 미국의 인명기관으로부터 ‘미국 명예의 전당’에 영구히 헌정됐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면, 우리학계도 이제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드려다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질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허 모 교수는 지난 2005년 영국의 인명기관인 ibc로부터 올해의 100대 과학자에 선정됐습니다.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100대 과학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허 교수는 선정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상품처럼 상패와 메달 훈장을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IBC는 상을 주는 대가로 500불에서 많게는 1495불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이름을 올리기 나니 여러 인명기관으로부터 상을 주겠다는 제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미 받은바 있는 올해의 100대 과학자 상을 비롯해 올해의 인물 등 이름만 조금 바꾼 각종 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담은 우편물이 책장 한켠에 가득했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모 교수는 지난 1996년 영국 마키스사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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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집중 점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련법규 미비로 일곱 살 이상 어린이들의 차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최고다 기자> 여섯 살 이하 어린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일곱 살 이상 어린이들의 자동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76명. 선진국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유독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보호 장구의 착용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 보호 장구 하면 여섯 살 이하의 유아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일 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의 보호 장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한살에서 여섯 살 까지의 유아에 한해 어린이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보호 장구의 저조한 착용률을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곱 살 이상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입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어린이에 착용 했을 경우 어린이의 목 부분에 걸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충돌 시 안전띠는 어린이의 목을 순식간에 압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곱 살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거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곱 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법제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제화돼 있는 여섯 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약 83만여 건. 이중 유아안전 보호 장구 미착용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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