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국가청렴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부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발행시기 조정 등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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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만큼 내리면 ‘산다’

강남 지역을 포함해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크게 줄어든 거래량을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내릴 여지가 많은 데다,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연 기자> 강남 재건축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난해 겨울 14억원까지 거래되던 34평형 아파트는 얼마 전 10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14주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매수세는 거의 실종돼, 거래량은 지난해 말의 20~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강남 3구의 올해 누적 집값 하락률은 0.92%. 참여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68% 오른 것을 생각하면 1%도 안 되는 이 하락폭은 오른 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에서 매수자들이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그 수준까지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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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 ‘막았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중앙일보는 8일 농림부가 우리 쌀 수출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중앙일보가 8일 1면 머릿기사로 실은 기사입니다. 한 영농조합이 지난해 친환경 쌀 200톤을 스위스 도매상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농림부 장관 추천이 다섯 달 째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보리 등 식량 작물의 수출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장관 추천이 지연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상 문제지 고의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 시장에서 쌀 수출이 가져올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해 농업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 때문에 지난 2005년 WTO 협상에서 10년간 쌀 시장 관세유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출이 시작되면 자칫 연말에 재개될 WTO 도하라운드 협상 시 쌀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쌀 수출이 역으로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좌우하는 것은 쌀의 완전미 비율과 투명도. 다시 말해 깨진 쌀이 아닌 온전한 쌀이 얼마큼 들어있는 가와 그 쌀이 가진 신선도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내 쌀의 경우 완전미 비율은 지난 2000년 57.4%, 2002년 74.2%, 2004년 87%, 지난해 90.9%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 고품질의 우리 쌀이 외국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쌀의 품질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여건이 마련되면 쌀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만들면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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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지원 요청 `1577-5432`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앞으로 전화 한 통화로 지원 기관에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지역별로 전화 번호가 달라 접근성이 떨어졌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기관의 대표전화를 지역 번호 없이 1577-5432, 1577-1925로 통일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든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돼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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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

현재 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체까지 연결시켜 직접 참여시키며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성과와 정부신뢰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유엔거버넌스센터 심포지엄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 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세계 각국 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온나라 시스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등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운영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혁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석학들은 우리 정부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시행해온 정부 개혁.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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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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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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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살이상 어린이들의 차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고다 기자> 여섯 살 이하 어린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일곱살 이상 어린이들의 자동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76명. 선진국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유독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보호장구의 착용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보호장구 하면 여섯 살 이하의 유아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의 보호장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한살에서 여섯 살 까지의 유아에 한해 어린이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보호장구의 저조한 착용률을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입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어린이에 착용 했을 경우 어린이의 목 부분에 걸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충돌 시 안전띠는 어린이의 목을 순식간에 압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거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곱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법제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제화돼 있는 여섯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약 83만여 건. 이중 유아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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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봄날의 여유 종마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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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 건설, 충북 괴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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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

현재 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체까지 연결시켜 직접 참여시키며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서비스 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성과와 정부신뢰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1차 유엔거버넌스센터 심포지엄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 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세계 각국 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온나라 시스템과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등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운영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혁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석학들은 우리 정부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시행해온 정부 개혁.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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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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