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보관 개관식, 일본 도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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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보복폭행` 경찰 수사 비판

정상명 검찰총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 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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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위반 위탁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 중소기업간 납품을 거래할 때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위탁기업, 즉 대기업에는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년동안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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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향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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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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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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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중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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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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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성공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갑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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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이후 김 회장과 차남의 일정과 행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회유와 협박이나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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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함께 행복한 피에로 아저씨

주부님들이 그러시더라구요,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린이 날있지요, 어버이 날있지요 돈들어갈 곳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하나 준비하는 마음 그 순간은 참 행복하단 생각 드시지요? 아이들 마음, 부모님 마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가정의 달 5월의 첫번째 희망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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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구 맞이한 동물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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