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품수수, 개인용도도 처벌`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천 관련 헌금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는 앞으로 개인 용도로 받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천 헌금 또는 금품수수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으면 처벌되지만 개인 용도로 받으면 죄가 성립이 안되는 모순이 있어 관련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천 비리와 관련해 모두 118명이 입건해, 이가운데 43명이 구속된 가운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0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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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증원계획 확정안돼`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방침`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공무원 증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작성하는 `중기 인력계획`은 지난해부터 5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시행 두번째인 올해를 기준으로 2011년까지 세우는 2차 중기 인력계획은 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증감 여부와 관련된 중기 인력계획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예산규모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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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에 얼굴, 지문 정보 수록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전자여권에 얼굴과 지문 정보를 넣기로 했는데요, 여권 위·변조 방지는 물론 테러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발급 계획을 추진 중인 전자 여권에 얼굴과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여권과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얼굴과 지문정보를 칩 형태로 넣겠다는 겁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무엇보다 국제범죄나 테러를 막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기존의 여권은 위.변조가 용이해 국제범죄나 테러에 악용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41곳으로 한정돼 있던 여권신청 접수기관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모두 2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과거의 여권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었지만, 얼굴 정보와 지문정보가 입력되는 전자여권은 그 특성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에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기관을 늘렸습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현행 여권은 기한만료때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예산낭비 논란을 빚기도 했던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 해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 신규 장비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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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의 역사인식 안타깝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는 등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최근 일본 지도자들과 보수세력들 사이에서 보이는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 개재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아베정권이 출범 당시 아시아와의 연대 확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과거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기대를 걸었지만 최근 일본내 일부 움직임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석은 글을 통해, 요즈음 일본 보수 정치인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대사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일부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참배보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수석은 또 일본해 표기 주장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의 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해양의 경계라는 책자 발간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아무런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시기였으며 이를 인용해 계속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는 것은 침략주의 유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석은 끝으로 우리가 과거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아시아에서 역사 논쟁이 계속 되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아닌 일본 자신이라며, 역사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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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청구

상해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해 1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측의 심사일정 연기 요청은 아직 없어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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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에서 옥을 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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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지역의 문화 사랑방,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여가시간이나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동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문화시설은 대도시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소외지역인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는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광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폐교나 방치되던 마을회관 등을 새롭게 단장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쓸모없던 공간을 재활용하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문화공간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 올해도 어김없이 대상사업단이 선정돼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문화 향기를 선사하는 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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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도착한 예술사절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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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청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피의자별 공모, 가담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불구속 또는 보완 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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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우리 경제 도약 밑거름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공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지역별 영향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총리는 또,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 그리고 자생적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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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인사교류 사무관급까지 확대

과장급 중간간부 위주로 운영되는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폭이 사무관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술직이나 여성 공무원에게도 인사교류의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인사교류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부처간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대상직급이 과장급인 3～4급에서 실무자급인 4～5급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3～6급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7급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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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을 누르세요

정부의 민원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려해도 해당 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민원 안내가 110으로 통합 돼 전화 한통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미뤄왔던 민원이 있었다면 이제 110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0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식을 열고 110번으로 통일된 민원 안내 전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생활속에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상담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약 한 달여간의 시범 운영을 끝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10일.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특히 상당수의 민원은 해당 부처와 다시 연결해 주는 번거로움 없이 이 곳 콜 센터에서 직접 안내가 가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응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해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333개 연계 기관도 110 전화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 빠른 민원처리도 110 안내 서비스의 자랑거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등 외국인들을 위해 12개국어의 통역서비스도 제공됩니다. 110 통합 민원 안내 서비스로 정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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