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심각한 국회 파업사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는 파업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Q>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개혁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구요? A> 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민연금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가경영 문제에 관해서는 몹시 태연하고 아주 나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 하나하나가 모두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인데, 이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써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걸 무산시킨 국회가 과연 국회이냐고 성토했습니다. 또 여론이 국회 파업사태를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세부 자료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Q> 이밖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A> 네,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됐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됩니다.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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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고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회의 태업사태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몇몇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수십가지의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혔다가 몇 달씩 이렇게 지체돼서 통과 되고 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묻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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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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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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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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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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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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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곧 사법처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차남을 소환해 1일 새벽까지 김 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와 관련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김 회장이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30일 중국에서 돌아온 김씨를 오후 11시 피해자 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사건의 발단이 된 청담동 G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 과정에서 다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쓰인 도구와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화그룹 본사와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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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원봉사자 2만8천명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 자원봉사동아리가 모두 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498개팀에 2만8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동아리 가운데 70% 이상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벌이는 곳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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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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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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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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