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도 감사 받는다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들의 직무실적을 강도높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기업 감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직무평가가 시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 감사와 비상임이사들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442명과 상임감사 54명.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재직중 한 번 시행되며,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1월에 처음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평가내용은 이사회 기여도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으로,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돼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해당 연도의 직무수행실적을 이듬해 3월에서 6월 사이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시행합니다. 평가내용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가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합니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혁신목표를 투명과 책임경영으로 정하고 기관별로 혁신컨설팅과 멘토링 등 혁신 추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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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한중 합동선체 수색작업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이뤄졌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태평양 5호에 승선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특수구조요원 10명은 17일 오후 5시부터 수심 50m 지점에 위치한 골든로즈호 선체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중국 교통부 소속 전문 구조선 역시 전문 잠수요원 23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침몰 지점의 수심이 깊은 탓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실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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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명확

이달말 시행될 예정인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범위에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는 해외상장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 상장주식에 포함됩니다.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식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은 해외상장 주식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돼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의 대상과 손비 인정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문화예술산업 지원 육성은 물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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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격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성공을 다짐하고 그동안의 각계의 유치노력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히고 2014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4일 과테말라시티 IOC 총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총회 참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유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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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흠뻑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매년 외국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제로 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 16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해림 기자> 신라의 금관과 금허리띠. 찬란한 황금문화와 놀라운 금속공예 기술에 눈길이 쏠립니다. 전시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은 두고 두고 한국을 기억할한 장의 사진으로 간직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들.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16명의 `해외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자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벌써 1년 넘게 한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독일인 클라우스 씨도 올해 수상자로 선정돼, 각국에서 온 또래 젊은이들과 한국의 멋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에게 푹 빠져있는 베트남계 호주 소녀 뉴웬 양은 창덕궁의 그림같은 풍경에서 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한국을 발견합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릴 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6박 7일의 일정속에서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고궁 등 문화 유적지와 전통공연,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 등을 돌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원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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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취업자수 매달 증가세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7만8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취업자수가 매달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천3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2% 늘었습니다. 취업자수는 지난 1월 25만8천명에서 2월 26만2천명, 3월에는 27만3천명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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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일관성`이 관건

최근 아파트 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여러 불안요인들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그간의 흔들림없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집값 안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도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구조를 안정화시켰지만,아직 집값을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는 준비 기간동안 공급량이 줄면 2～3년 후에는 입주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같은 준비 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불안요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선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예상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춤을 출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더불어 투기세력이 되살아날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대목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안팔고 버티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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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효과

지금 지자체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이로 인한 인력과 시설을 복지부문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나오기 까지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최고다 기자> 동사무소는 없어지고 문화 복지 시설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고 이에 대한 관심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동사무소 건물은 도서관이나 공공보육센터 등의 복지 시설로 대체되고, 통폐합에 따른 여유 공무원들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서비스나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가 밑바탕이 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과거 동사무소에 가야만 해결 됐던 민원들은 이제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심지어는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에 지자체도 적극적입니다.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이나 육아도우미포털 등 각 지자체는 저 마다 독창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행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는 약 8.38건, 시군구는 평균 약 4.4건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정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 이제 주민 복지 행정이라는 선진 행정 서비스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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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다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성공을 다짐하고 그동안의 각계의 유치노력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히고 2014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4일 과테말라시티 IOC 총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총회 참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유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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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흠뻑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매년 외국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제로 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 16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물관과 고궁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그들의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신라의 금관과 금허리띠. 찬란한 황금문화와 놀라운 금속공예 기술에 눈길이 쏠립니다. 전시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은 두고 두고 한국을 기억할한 장의 사진으로 간직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들.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16명의 `해외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자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벌써 1년 넘게 한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독일인 클라우스 씨도 올해 수상자로 선정돼, 각국에서 온 또래 젊은이들과 한국의 멋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에게 푹 빠져있는 베트남계 호주 소녀 뉴웬 양은 창덕궁의 그림같은 풍경에서 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한국을 발견합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릴 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6박 7일의 일정속에서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고궁 등 문화 유적지와 전통공연,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 등을 돌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원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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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주류도매상 33곳 세무조사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3곳과 이들과 거래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주류 매입액이 과다하게 많은 유흥업소의 구매 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유흥업소에 술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으며, 포장마차와 노래방 등 수입액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사업자들에겐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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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에 투자.개발 권한 대폭 이양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합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와 개발 권한을 대폭 넘겼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도 제주도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하는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기관 설립 등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해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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