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제약업계 보호막 아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약업계에 대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불공정거래 행위의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선포식에 참석해, 제약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한미FTA의 체결은 그 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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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현장 돌며 민생 챙기기 주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임대주택,도깨비시장 등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민생총리로서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덕수 국무 총리의 취임 화두는 민생 챙기기, 지난달 3일 취임이후 줄곧 민생 현장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취임연설 다음 날인 4일부터 고용지원센터 방문으로 시작된 현장 순방은, 5일 도깨비 시장 방문, 6일 환경미화원 조찬 간담회 등으로 이어지며 민생 총리로서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과 쪽방, 매입 임대주택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 문제는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별 TF팀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과 더불어 의료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지도자들도 소외계층을 외면한 사람은 없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복지 수준을 올려 OECD 평균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한 총리의 행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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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제약업계 보호막 아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약업계에 대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불공정거래 행위의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9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선포식에 참석해, 제약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FTA의 체결은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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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머니 환전 금지

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 게임류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알선업이 다음주 초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9일, 온라인 게임의 환전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속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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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머니 환전 금지

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 게임류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알선업이 다음주 초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9일, 온라인 게임의 환전 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속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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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우리 경제 도약 밑거름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총리공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지역별 영향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총리는 또,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 그리고 자생적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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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

현재 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체까지 연결시켜 직접 참여시키며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성과와 정부신뢰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유엔거버넌스센터 심포지엄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 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세계 각국 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온나라 시스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등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운영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혁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석학들은 우리 정부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시행해온 정부 개혁.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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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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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한국국제아트페어’ 개막식’ 참석

권양숙 여사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아시아 미술 유통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여사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미술의 저변확산과 대중화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우리 미술시장이 건전하고 활기찬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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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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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 ‘막았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중앙일보는 8일 농림부가 우리 쌀 수출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중앙일보가 8일 1면 머릿기사로 실은 기사입니다. 한 영농조합이 지난해 친환경 쌀 200톤을 스위스 도매상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농림부 장관 추천이 다섯 달 째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보리 등 식량 작물의 수출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장관 추천이 지연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상 문제지 고의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 시장에서 쌀 수출이 가져올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해 농업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 때문에 지난 2005년 WTO 협상에서 10년간 쌀 시장 관세유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출이 시작되면 자칫 연말에 재개될 WTO 도하라운드 협상 시 쌀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쌀 수출이 역으로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좌우하는 것은 쌀의 완전미 비율과 투명도. 다시 말해 깨진 쌀이 아닌 온전한 쌀이 얼마큼 들어있는 가와 그 쌀이 가진 신선도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내 쌀의 경우 완전미 비율은 지난 2000년 57.4%, 2002년 74.2%, 2004년 87%, 지난해 90.9%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 고품질의 우리 쌀이 외국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쌀의 품질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여건이 마련되면 쌀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만들면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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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합동 결연식, 대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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