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골든로즈호 선체 본격 수색

중국 해역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18일 본격적인 선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지에 급파된 3천톤급 경비함 태평양 5호에 승선한 특수구조요원 10명 가운데 심해잠수 경력이 있는 6명을 선발해 3개조로 나눠 선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측도 잠수요원 20여명을 동원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선체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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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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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수준높은 정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의 극복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역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해롭지만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정치권의 지역주의 타파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세력을 폄하하는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맙시다.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맙시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광주·전남 지역 경제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온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2차 균형발전계획이 입안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게, 세금 인건비 확실히 비용을 줄여줘라. 지방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줘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방에 사람이 살게 해줘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５년째 빠지지 않고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유족들과 참배객 등 2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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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밑거름

18일 광주에서는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커밍스 시카고대 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민주성지 광주를 김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정당성이 없는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감당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 교수. 5.18 광주민주화 운동 27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를 찾은 그가 기조연설 끝으로 맺은 말입니다. 커밍스 교수는 광주항쟁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운동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항쟁에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미래 세대들도 자력을 통해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식은 그러나 매년 몇몇 지역에서만 행사가 진행돼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평화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5.18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5.18이 지역주의 정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5.18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갈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18일 광주 곳곳에는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시위군의 집결지였던 옛날 도청에서 스스로 묘비도 만들어보고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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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 주민소환제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 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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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침몰한 한국 선박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곧 골든로즈호의 선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배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선체 내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3천t급 경비함 태평양 5호에 승선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특공대 구조요원을 동원해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바닷 속 선체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수심 50m 바닥에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 내부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배의 상부에 있는 조타실의 경우 수심 4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조타실 내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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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뜰, 성 베네딕도 요셉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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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사회 만들기!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월평균 독서 량은 1.3권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셈. 미국의 6.6권, 일본 6.1권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독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정부도 지난 해 12월 독서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간 독서율을 2011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 20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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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단장된 남대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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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예산 면밀관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 세미나 파문과 관련해, `공기업 예산은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기획예산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기업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직전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확인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기획예산처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기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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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2배 연장`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연수기간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이후 최소한 2년간 공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간 만큼 의무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하면 훈련기간에 받은 체재비와 학비 등 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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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45% 사회복지.교육에 배분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과 관련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가운데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8천814억원으로 이가운데 1조 천516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보전되며,나머지 1조7천298억원도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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