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분당보다 큰 규모

다음달에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는 분당보다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의 개수와 관련해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1곳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이어 신도시의 규모를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신도시의 면적은 594만평인 분당보다 큰 600만평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 본부장은 또 개발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수는 1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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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올바른 경쟁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심판하는 한마당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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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언론의 반응은 일단 비판적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 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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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동상 제막식, 남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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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인심을 팝니다 - 가남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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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은 봄 안타시나요?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산에 들에 꽃피면 내 인생 봄날은 어디로 갔나..나도 한 때는 잘 나갔었는데..그런데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이제 봄날, 그야말로 옛날 옛적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 한두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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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은 간편하게, 말소는 까다롭게 -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어렵다. 외출을 하거나 방학중에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본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그 외에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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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아닌 ‘능력’으로

하반기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어학성적을 점수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기시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히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능력에 의한 평가가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어학성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채용인원의 절반을 사회선행자나 의상자, 저소득계층, 농어촌 출신, 장애인으로 뽑았습니다. 판에 박힌 점수로 필기시험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무능력 위주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과감히 입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입사할 때 토익과 토플 등 어학성적을 점수화하지 않는 채용 방식을 올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필기시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력과 나이 제한도 없어져 신입사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입사시험 대상자는 확대됐지만 채용 규모는 다소 줄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8명을 채용했던 지역난방공사는 올 하반기 절반수준인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농촌공사는 229명에서 200명 선으로 환경관리공단도 123명에서 40명 안팎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내부 사정으로 아직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지난해 238명을 선발한 토지공사는 3월에 130명을 뽑은 뒤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석유공사는 조직 개편 때문에 모집규모와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지금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영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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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로즈호서 구명기구 3개 사라져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위탁받은 중국측 민간 구조팀이 21일 수색을 벌인 결과 선체에 부착돼 있던 구명기구 3개가 사라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현지 사고대책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조팀이 20일에 이어 21일도 6명의 잠수요원이 선체 수색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해경 요원도 잠수팀에서 촬영해온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반 관계자는 `골든로즈호 선원들이 현재까지 해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3개의 구명기구에 나눠 타고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작업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중국 해사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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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박 2일 농촌 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영동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밤늦은 토론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들과 영동 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 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고 나면 6% 정도 경제규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세원을 다시 창설하지 않더라고 약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가량의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농업지원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 보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떨어지는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피해보전비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이 자리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이기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듣고 가서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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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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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 성년례

성년의 날 성년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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