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심의 의결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안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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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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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실 통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브리핑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이관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의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통합해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합니다. 모든 기관은 브리핑시 합동브리핑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국방부,금감위 등은 특수성을 감안해 현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번 방안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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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동원 기자> Q>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올랐다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A> 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대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 대변인,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현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른 것입니다. Q> 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일단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낡은 취재시스템으로 선진국형태로 바꿔보자는 취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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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장으로 성장

국제공항협의회, ACI 아태지역 총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시아 항공시장이 북미와 유럽을 뛰어넘은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정표 기자>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한 제2차 ACI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및 전시회에 연사로 나선, 시드니 공항 사장이자 ACI 아태지역 회장인 막스 무어 윌튼(MAX MOORE-WILTON)씨는 2010년쯤엔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여객수가 7.9% 증가할 것이며, 아태지역간 교류협력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년 후 빠르게 변화할 항공 시장에 대한 관계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윌튼 회장은 또 2025년까지 아태지역은 북미와 유럽을 뛰어넘는 가장 큰 항공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및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2년연속 국제공항협의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뛰어난 공항에 선정된 인천공항은 이번 총회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CI는 세계공항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자문기구로 전세계 178개국 573개의 공항운영 주체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ACI 아태지역 총회는 작년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노선 개발 전략 및 마케팅, 항공보안 및 출입국간소화 등 다양한 주제로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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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

여건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00억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0억원보다 150% 인상된 금액이며 전국 3천7백여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규모에 따라 220만원에서 4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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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장 추정 시신 추가 인양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구조팀이 22일 오전 선장실 부근 통로에서 한국인 선장 허용윤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인양했다고 현지 사고 대책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발견된 시신이 왼손 중지 한마디가 없는 허씨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고 사체로 발견된 지점이 선장실 부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3일째인 22일까지 골든로즈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전날 인양된 미얀마인 항해사로 추정되는 시신을 포함해 모두 3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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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앞서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만든 것은 선진국의 취재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브리핑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취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자브리핑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집니다. 일단은 이번 개편으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에 합동브리핑 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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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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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훼손 최소화

앵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금강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생태계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금강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한강 개발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금강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보 설치가 불가피하면서, 철새 도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의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박연수 환경방재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홍수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행정도시 안의 소하천을 파묻는 것은 복개된 하천도 되살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소하천을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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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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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올바른 경쟁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심판하는 한마당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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