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실량표시 선언제도

같은 제품을 사 먹는데도 어떤 때는 뭔가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넘친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시한 만큼 담겨있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많이 있다. 그래서 9월부터 표시된 양만큼 담겨있다는 ‘실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제품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실량을 측정하는지 알아본다. 낱개로 개별포장되어 있는 스틱분유. 그런데 알고보니 개별포장마다 용량이 다 틀리고, 제품 총 용량 또한 차이가 난다면.. 단순히 제품교환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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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많으면 감점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내일 입법예고 됩니다.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청약가점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엔 감정 대상이 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우선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가점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지고,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2점씩, 부양가족 수는 많을수록 5점씩 가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곤 한 채에 5점씩 감점 됩니다. 또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당초안대로 60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춰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선정되는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맡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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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시험장을 찾아서, 수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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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이제 그만

대기업 총수까지 폭력 사건의 주인공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28만 2천 여 건. 폭력 범죄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도, 절도,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의 절반 이상을 폭력이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 등 대부분의 폭력이 피해의식과 군림욕구 등 각종 정신적인 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특징인데, 피해자의 연령도 점자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했더니 피해자의 48.6%가 8세에서 13세의 어린이였고, 7세 이하의 유아도 24.9%를 차지해 어린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할 집회나 시위에서도 다시금 폭력이 동원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집회는 총 만 3백여건. 이 가운데 과격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집회는 62건으로, 전체 집회의 0.6%에 불과하지만, 부상당한 경찰관은 2002년 287명에서 지난해까지 4년 새 3배 이상이나 늘어나 폭력의 강도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력 시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최응렬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3년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2,349억원으로 범죄,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과 부상자 치료비, 기업의 손실분까지 더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일진회 같은 학교 폭력은 이제 식상한 뉴스거리로 취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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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대책위원회 출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와 함께 각국과의 F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대책본부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FTA 지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각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지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일어날 마찰에 대한 협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 체결에 필요한 전담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주축으로 3개의 단체와 12개 분과로 구성되고, 2008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면서요? A> 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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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포상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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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흠뻑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매년 외국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제로 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상자 16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물관과 고궁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그들의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신라의 금관과 금허리띠. 찬란한 황금문화와 놀라운 금속공예 기술에 눈길이 쏠립니다. 전시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은 두고두고 한국을 기억할 한 장의 사진으로 간직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들.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16명의 `해외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자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벌써 1년 넘게 한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독일인 클라우스 씨도 올해 수상자로 선정돼, 각국에서 온 또래 젊은이들과 한국의 멋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에게 푹 빠져있는 베트남계 호주 소녀 뉴웬 양은 창덕궁의 그림 같은 풍경에서 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한국을 발견합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릴 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6박 7일의 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고궁 등 문화 유적지와 전통공연,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 등을 돌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원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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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웃`

최근 취업이나 결혼이민 등으로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위의 관심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그 첫단계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15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법에 근거해 우리 정부가 처음 내놓는 실태조사입니다. 정부가 그간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가 업무에 참고하려고 만든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약 53만 6천여명.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적절한 정책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자부는 시.군.구별 읍면동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물론, 여성결혼이민자 등 국제결혼이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성별, 국적 등 기본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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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포상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롑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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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록관리 정책토론회 열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전자기록 관리 체제 구축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기록관리 정책토론회가 15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중국 국가 당안국 중앙당안관과 공동으로 16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기록관리 표준의 동향과 전자기록정보의 이용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앞선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한국은 중국의 지방기록물 관리에 대한 경험을 서로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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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인구이동 통계작성 이후 최대

서비스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업 관련 이동자가 늘어, 올해 1분기 인구이동자 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60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전 분기에 비해서는 4.6% 늘었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 서울 송파구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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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총력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평창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강명연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현수막이 제막되고 개최지 결정까지 50일 남았음을 알리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50일 앞두고 평창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문화관광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찾는 곳은 이유가 있다. 더 나은 곳이 더 좋은 곳, 평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적인 유치 열기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나눠 전국의 전광판과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시작으로 해외 방송 광고와 지하철 홍보, 그리고 기도회와 대법회, 음악회 등을 열어 동계 올림픽을 향한 염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IOC,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막바지 총력전도 함께 벌어집니다. 재외공관들도 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IOC 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송민순 장관의 당부에 따라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물밑작업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지가 결정되는 총회에서는 투표에 앞서 IOC 위원들에게 맞춤형 홍보책자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 위원회는 148개 나라에서 400여명의 미디어 관계자가 참석하는 70회 세계 체육기자연맹 총회에 김진선 강원도 지사를 비롯한 5명의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유럽 소국가 대회와 6월말 7월초로 예정된 사전 리허설, 그리고 개최지를 결정하는 과테말라시티에서의 유치전까지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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