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관행 바꿔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그섬에`살고싶다`

정부는 그간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섬 지역의 낙후성은 해소됐고, 이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10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낙후된 섬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410곳의 도서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작된 1차 계획과 98년부터 이뤄진 2차 계획으로 도서지역의 낙후성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개발계획을 통해선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표가 되는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로 포장율,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추진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은 개선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3차 계획에선 도서지역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72곳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살려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도서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인 육지와 연결하는 사업의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다음달 말 마련되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안중근의사 동상 제막식, 남산(`59)

한국정책방송원

고향의 인심을 팝니다 - 가남 5일장

한국정책방송원

우리 엄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은 봄 안타시나요?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산에 들에 꽃피면 내 인생 봄날은 어디로 갔나..나도 한 때는 잘 나갔었는데..그런데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이제 봄날, 그야말로 옛날 옛적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 한두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재발급은 간편하게, 말소는 까다롭게 -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어렵다. 외출을 하거나 방학중에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본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그 외에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충분한 의견 수렴

언론의 반응은 일단 비판적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 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호는`필수`

22일 공군 회관에서는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킹 기술 시연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 회관에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 했습니다. 고려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동으로 개최 된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주관으로 실시한 전파인식 해킹 시연회를 참관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 기반인 전파인식 시스템이 해킹에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전파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아이디 카드 해킹으로 물류 창고에 제고 물량을 해커가 마음 대로 조종하는 상황을 지켜본 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전파인식기술은 제품마다 자체 고유 정보를 담은 칩을 부착해 제품이 이동할 때마다 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품 또는 물류 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도 최첨단 무기인 F22기나 이지스함의 제작비용 중 70-80% 를 전파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가 차지 할 만큼 정보운영기술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첨단 무기의 운영 시스템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 전환 행사를 주최한 허평환 기무사령관은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을 위한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환에 있다며 정보화 역기능 피해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회째는 맞는 이번 행사는 국방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분당급 신도시, 분당보다 큰 규모

다음달에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는 분당보다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의 개수와 관련해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1곳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이어 신도시의 규모를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신도시의 면적은 594만평인 분당보다 큰 600만평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 본부장은 또 개발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수는 1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올바른 경쟁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심판하는 한마당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