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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우수사례 모음집발간
60일 이상 걸리던 연구비 지급을 15일 이내에 해결하는가 하면 22개월의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정리해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젖소 도입(`61)
`재산 변동액` 신고
2007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2007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김제 AI 가축 36만여 마리 매몰처분
익산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전북 김제시에서 조류 살처분 작업이 시작 됐습니다. 메추리와 닭을 포함해 모두 36만여 마리가 매몰됩니다. 유진향 기자> 3차 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메추리와 닭에 대한 매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는 물론 반경 3킬로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메추리 29만여 마리와 닭 7만 5천마리 등 모두 36만여 마리가 살처분 됩니다. AI 발생지 농장 주변은 방역복을 착용한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AI 발생지에 가까이 있고 대규모 사육 단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발생지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2백 20여 농가가 가축 2백6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에 방역 초소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하면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AI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일단 익산에서 1,2차 AI가 발생한 것과 김제의 3차 AI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로 볼때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오염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변동액’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진국 아닌 이유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임할 수 없는데 그 대답의 하나를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로 교과서 포럼이 내놓은 교과서 시안 발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교과서 포럼 건은 일본의 극우집단인 새역모가 주장해, 강변하고 있는 식민사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을 넘어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사실상 의회민주주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에 굴복하고만 참여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친 종지기가 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사건의 본질은 과거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이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우리
올 한해, 지성·언론의 위기
`패션도시` 과제는
세계패션을 선도해 나갈 제1회 대구국제패션페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최고다 기자> 패션의 본 고장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연간 3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패션쇼를 여는 밀라노는 지구촌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밀라노가 단순히 패션쇼를 많이 열어 오늘날의 패션도시로 성장한 건 아닙니다. 제직과 염색 등의 기술 인프라가 공고하게 구축돼 있고 무엇보다 세계패션 시장이 원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섬유의 도시 대구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밀라노 프로젝트. 세계 패션 시장을 이끌겠다는 야심 찬 계획인 밀라노프로젝트도 패션산업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나갑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 58개 업체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대구국제패션페어도 산업자원부의 밀라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해 패션산업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구가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거듭나진 않습니다. 상품기획과 마케팅, 기업관리 등에서 업계의 지속적인 보완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세계 패션을 이끄는 패션 도시 대구의 꿈이 이뤄질 것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본에 소금 수출(`60)
나눔으로 사랑의 온정을 높여요 -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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