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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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전진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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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국민공감대 확산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사회 각 주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무협의회 위원들에게 연석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제 논의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각 부문별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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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개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비의 환송을 고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를 20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고, 안전하게 비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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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위해 20일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해체에 앞서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 뜰에서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고유제를 열고 북관대첩비의 무사 인도와 인수를 기원했습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된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를 거친 후 목제상자에 포장되며 오는 28일 정문부 장군 묘소에서 제향의식을 치르고 다음달 1일 북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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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기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필요”

얼마전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8천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면 정부가 출연금의 운영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뚜렷이 없어서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빈곤의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사회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사회기업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을 관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 소모적 논쟁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 과정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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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단순 위반자 제재 완화

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들여오면서 착오나 실수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나 과실로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거래금액이 2만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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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지방세 체납 전국 2,581명

전국에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수는 2천 581명이며,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이 넘어 신상공개 대상인 체납자는 천 9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5명, 경남 81명 순이었습니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람은 올 연말 국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신상명세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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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그냥 쉰다` 급증…사상 최대

취업준비생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 천520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는 가사가 54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쉬었음`이 159만 5천명, 취업준비가 25만 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지만 취업준비나 `쉬었음`은 취업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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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범죄없는 도시’로 건설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도시`로 건설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7일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설계`를 도시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와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앰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도시건축 설계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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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경쟁력 강화방안

이제 다음달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됩니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되는 첫해입니다.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쌀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쌀 협상 비준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시장 전면개방이 오는 2014년까지 유예됐습니다.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허용됩니다. 시판될 밥쌀용 수입쌀은 중국과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 쌀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4만 5천톤이 밥쌀용으로 판매됩니다. 쌀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곳은 벼 세대 단축 온실. 수입쌀에 맞설 고품질 벼를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벼 육종에 있어 세대를 단축시키기 위한 곳인데요, 겨울인 지금은 동계 벼 계통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등록에는 보통 10년에서 12년이 걸리는데 이 같은 세대단축으로2-3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쌀 소비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벼 품종이 개발돼왔는데요, 2001년에는 현미밥용으로 백진주 벼가 육성됐으며, 지난2002년에는 식이섬유가 보통 쌀보다 3배 이상 함유돼 있는 고아미 2호가 개발되는 등 다양한 고품질 특수미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품질로 수입쌀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그리고 유통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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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애인용 통신중계센터 개소식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오늘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도 비장애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센터는 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통역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통역사가 일반인에게 전화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중계사를 보강하고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본격적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해서 이를 법제화 하기로 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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