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시장으로 성장

국제공항협의회, ACI 아태지역 총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시아 항공시장이 북미와 유럽을 뛰어넘은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정표 기자>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한 제2차 ACI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및 전시회에 연사로 나선, 시드니 공항 사장이자 ACI 아태지역 회장인 막스 무어 윌튼(MAX MOORE-WILTON)씨는 2010년쯤엔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여객수가 7.9% 증가할 것이며, 아태지역간 교류협력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년 후 빠르게 변화할 항공 시장에 대한 관계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윌튼 회장은 또 2025년까지 아태지역은 북미와 유럽을 뛰어넘는 가장 큰 항공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및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2년연속 국제공항협의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뛰어난 공항에 선정된 인천공항은 이번 총회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CI는 세계공항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자문기구로 전세계 178개국 573개의 공항운영 주체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ACI 아태지역 총회는 작년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노선 개발 전략 및 마케팅, 항공보안 및 출입국간소화 등 다양한 주제로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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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훼손 최소화

앵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금강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생태계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금강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한강 개발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금강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보 설치가 불가피하면서, 철새 도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의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박연수 환경방재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홍수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행정도시 안의 소하천을 파묻는 것은 복개된 하천도 되살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소하천을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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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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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언론의 반응은 일단 비판적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 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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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은 봄 안타시나요?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산에 들에 꽃피면 내 인생 봄날은 어디로 갔나..나도 한 때는 잘 나갔었는데..그런데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이제 봄날, 그야말로 옛날 옛적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 한두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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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은 간편하게, 말소는 까다롭게 -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어렵다. 외출을 하거나 방학중에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본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그 외에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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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급 신도시, 분당보다 큰 규모

다음달에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는 분당보다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의 개수와 관련해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1곳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이어 신도시의 규모를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신도시의 면적은 594만평인 분당보다 큰 600만평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 본부장은 또 개발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수는 1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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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인심을 팝니다 - 가남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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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앞서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만든 것은 선진국의 취재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브리핑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취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자브리핑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집니다. 일단은 이번 개편으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에 합동브리핑 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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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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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올바른 경쟁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심판하는 한마당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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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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