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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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원리원칙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터무니없는 특권을 계속 주장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 언론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는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거나 숨기는 비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도 표를 얻으려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 있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책임있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도,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고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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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사상 최고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데다 환율하락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4억5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4.3%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은 197만5천명으로 23.8% 늘었으며, 1인당 사용금액도 712달러로 8.5% 증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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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징금’

앞으로는 물품과 용역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세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 기간을 60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론 전기와 철도, 우편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릴 때 새로 설치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집하고,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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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거품 뺀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유사들의 기름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휘발유 값이 지난 2월 이후 15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주 기준으로 리터당 1,541원 78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의 1,548원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도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하더라도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상으론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다시 상당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은 몇 단계나 비싼 값이 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정유사의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실거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매출액과 판매량을 공개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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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취재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이 바뀝니다. 기자들이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될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E 신문사에서 농림 분야를 담당하는 A 기자. 아침 8시.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농림부와 주요 농민단체들로부터 온 주요 정책 브리핑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주요 브리핑을 체크하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합니다.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센터에서 진행되는 쇠고기 시장 전면 수입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뒤 브리핑룸 옆에 마련된 송고실에서 E 언론사에 배정된 좌석에서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사로 송고합니다. 브리핑 외에 앞으로 쇠고기 수입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A 기자는 추가취재를 위해 농림부 정책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무 과장과의 방문 인터뷰 섭외를 부탁합니다. 이와 동시에 궁금한 사항을 정부의 전자브리핑 코너에 올리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곧 이어 농림부 정책홍보팀으로부터 오후 3시에 B 과장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공무원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취재가 끝나고 신문사로 돌아온 A 기자는 정부 정책과 관계가 있는 농민 단체에 전화를 걸어 2차 취재를 한 뒤 29일 브리핑과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이 시나리오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예상되는 A 기자의 취재일지입니다. A 기자에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농림부 기자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기자실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취재가 필요할 때 청사와 합동브리핑 센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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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용의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개혁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진실을 회피하거나 숨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도 이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도,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고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이 계속 특권을 주장한다면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브리핑룸 이외에 별도의 송고실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일부 부처에서 지난 날의 불합리 현상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치 언론탄압인양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자고 하면 응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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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했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도 4년전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자실운영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 도입 방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언론단체는 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출입기자실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언론노조는 청와대기자실 개방에 대해 정부의 기자실 개혁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취재가 허용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자협회도 당시 협회보 사설을 통해 기자실 폐지 후 대안인 브리핑제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공감을 드러냈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차원에서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전문학술잡지인 신문과 방송도 2003년 3월에서 기자실 개방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출입처 기자실은 뉴스 수집 단계의 독과점이고, 기자실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는 한국언론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언론시장의 담합체제에 침묵하고, 언론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4년 전에는 언론 단체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당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한국지국장인 버트 허먼씨는 한국 언론의 기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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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 말소, 정해진 기간에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 수시말소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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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무현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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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의 약값이 턱없이 오를 것이라는 이른바 `약값 괴담`을 들어보셨습니까. 협정문 공개 이후 이처럼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비 급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내 약값이 미국의 약값만큼 인상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우리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햅니다. 우리 나라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처럼, 미국 수준의 약값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신약 가격이 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조항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의약품의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과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약값 인상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P2P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사이트가 모조리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복제와 전송은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문 내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볼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밖에 영화관에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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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중부도 예외는 아닙니다.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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