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겸손한 권력`으로 사심 없이 노력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상을 정립한 점을 들어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무회의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동원 기자> Q>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올랐다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A> 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대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 대변인,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현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른 것입니다. Q> 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일단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낡은 취재시스템으로 선진국형태로 바꿔보자는 취재에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호는`필수`

22일 공군 회관에서는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킹 기술 시연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 회관에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 했습니다. 고려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동으로 개최 된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주관으로 실시한 전파인식 해킹 시연회를 참관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 기반인 전파인식 시스템이 해킹에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전파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아이디 카드 해킹으로 물류 창고에 제고 물량을 해커가 마음 대로 조종하는 상황을 지켜본 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전파인식기술은 제품마다 자체 고유 정보를 담은 칩을 부착해 제품이 이동할 때마다 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품 또는 물류 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도 최첨단 무기인 F22기나 이지스함의 제작비용 중 70-80% 를 전파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가 차지 할 만큼 정보운영기술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첨단 무기의 운영 시스템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 전환 행사를 주최한 허평환 기무사령관은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을 위한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환에 있다며 정보화 역기능 피해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회째는 맞는 이번 행사는 국방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대부분 기자실 없어

실제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진국 기자실 운영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브리핑실 통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브리핑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이관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의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통합해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합니다. 모든 기관은 브리핑시 합동브리핑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국방부,금감위 등은 특수성을 감안해 현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번 방안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

한국정책방송원

그섬에`살고싶다`

정부는 그간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섬 지역의 낙후성은 해소됐고, 이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10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낙후된 섬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410곳의 도서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작된 1차 계획과 98년부터 이뤄진 2차 계획으로 도서지역의 낙후성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개발계획을 통해선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표가 되는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로 포장율,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추진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은 개선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3차 계획에선 도서지역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72곳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살려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도서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인 육지와 연결하는 사업의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다음달 말 마련되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작지만 강하게

세계적인 IT 기업 중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IT 중소기업을 돕고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술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기업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기 까지는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중소기업. 핵심기술은 이미 충분하더라도 제품 개발까지는 주변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과제관리전문가를 IT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주변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컨설팅 형태로 밀착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과제관리전문가를 오는 28일부터 모집합니다. 과제관리전문가는 시스템 디자인, 튜닝, 칩 설계 등 기술분야 10개와 지재권전략, 법률자문 등 경영분야 5개의 모두 15개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과제관리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될 중소기업은 정통부가 올 1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 받았던 78개 기업입니다. 각 기업 당 약 1억 5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 핵심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변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이끌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제관리전문가 서비스는 해당기업에 2년간 동안 제공되고, 활동하기를 희망하 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무회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심의 의결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안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안중근의사 동상 제막식, 남산(`59)

한국정책방송원

사립유치원 지원

여건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00억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0억원보다 150% 인상된 금액이며 전국 3천7백여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규모에 따라 220만원에서 4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인 선장 추정 시신 추가 인양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구조팀이 22일 오전 선장실 부근 통로에서 한국인 선장 허용윤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인양했다고 현지 사고 대책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발견된 시신이 왼손 중지 한마디가 없는 허씨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고 사체로 발견된 지점이 선장실 부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3일째인 22일까지 골든로즈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전날 인양된 미얀마인 항해사로 추정되는 시신을 포함해 모두 3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