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재판` 서류 줄고 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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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바뀐다

학창시절 아침 조회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국기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이 맹세문이 시대 흐름에 맞춰 35년만에 바뀝니다. 강명연 기자>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익숙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35년 만에 바뀝니다.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였고, 맹세문의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문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상황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맹세문의 내용이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맹세문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맹세문 수정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자부는 세가지 문안을 놓고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참여마당신문고, 네이버, 다음의 행자부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수정문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안으로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가 제시됐습니다. 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3가지 문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작성해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맹세문은 197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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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폐지해야’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사가 일본이 금융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자실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자실 개혁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소식입니다. 이해림 기자> 언(言), 정(政), 관(官) 유착의 종언.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지난 2월 일본의 금융 선진화를 위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언론 개혁 부문의 보고서에 붙인 제목입니다. 기자실은 권언유착의 온상이며, 정부 기관 안에 있는 기자실을 없애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건스탠리 관계자는 특히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이 서로 안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자실 대신 정부 브리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했을 경우 사과는 커녕 수정이나 정정보도를 거의 않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사의 정정보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순환 근무제가 기자들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금융 기자들은 일종의 자격 시험을 치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일본 금융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언론 개혁 방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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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은 오역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면서,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의 `프레스룸`을 `기자실`로 번역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둘은 똑같은 곳일까요. 이경미 기자> 미국의 프레스룸을 마치 기자실인 것처럼 잘못 번역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전부 다 기자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언론에서 미국 정부기관의 프레스룸 운영 사례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프레스룸은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머물거나 자료를 배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선진국에는 홍보처 같은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방공보처의 경우 조직과 역할 면에서 한국의 국정홍보처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정부 전체의 홍보 전략을 짜고 부처간 정책 홍보업무를 조정하며 언론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방공보처는 정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보건.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홍보 업무는 내각사무처 내에 종합기획실과 중앙공보처 그리고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영국문화원으로 이뤄집니다. 내각사무처 종합기획실이 홍보전략 수립 등 정부 홍보 업무의 기획총괄과 지원을 담당하고, 중앙공보처는 각 부처와 비정부기관의 홍보 업무와 정부 광고를 대행합니다. 특히 중앙공보처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 보도자료 종합배포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는 총리 직속 기구로 홍보언론출판부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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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락‘뒷받침’

앞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4월에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 안정세와 향후 추가하락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의 시세 지표 역할을 하는 은마 아파트. 4월 은마 아파트 실거래가는 9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억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다른 주요 아파트도 가격이 내리기는 마찬가지. 잠실 주공 5단지 34평형의 경우 많게는 3억원 가량이 떨어졌고, 개포동 주공 1단지도 지난해 말보다 8천 만원 가량이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가격 안정세가 이어짐은 물론,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 1분기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거래량은 3천7백건으로, 지난해 1분기 만 5천 건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같은 하락 안정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부동산 업계의 견해도 정부와 일치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12월 대선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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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도약

제12회 바다의 날 행사가 31일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세계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라는 주제로 열린 12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 행사에 참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우리의 바다는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자 희망이고, 미래라며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세계 1위, 선박량에서 세계 8위 등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만큼 안주해선 안되며 더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첨단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도 확대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산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다의 행사에 참가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5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국민들의 애정도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1세기는 신해양시대라고 불릴 만큼 물류와 자원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바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륙과 바다를 잇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미래 한국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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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기 화물선 남해호 취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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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열띤토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과 정부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자실 통합과 정부기관 무단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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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한미FTA 활용해 악순환 끊어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활용한 전략적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 저하와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최고경영자 포럼 조찬강연에서,개방형 경제 시스템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FTA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망한 품목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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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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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영상뉴스: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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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증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10년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2005년에 비해 14.2%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2000년 0.9%, 2001년 -4.4%,2002년 10.3%, 2005년 1.0% 등으로 소비가 활황을 보였던 2002년 제외하면 저조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증가했지만 종업원을 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자를 합친 자영업주의 수는 지난해 613만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7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음식.숙박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서비스업종인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총 객실 수와 객석 수는 각각 86만6천실, 1천962만1천석으로 2001년에 비해 36.8%, 7.5% 증가했으며, 숙박업과 음식점업 사업체당 객실 및 객석 수 역시 각각 10%,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비스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 대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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