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김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충분한 증거물 수집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시작돼 5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5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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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보복폭행` 경찰 수사 비판

정상명 검찰총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 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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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

친일 반민족 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환수 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이병길，민영휘 등 총 9명이며, 이들의 토지는 총 254,906 ㎡로 공시지가로는 총 3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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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시험운행 ‘청신호’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북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동안 열차시험운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보장 조치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제의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범운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응답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2일 오후 김영철 중장 명의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는 내용의 수정제의를 보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그동안 열차시험운행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군사보장 조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보장은 열차와 탑승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고 각 측 지역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남북은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하고도 군사보장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열차 운행의 핵심 사안입니다. 북한의 이번 제의가 더욱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군사실무회담을 제의 한 것에 대해 북측이 격상된 장성급회담으로 제의 해옴으로써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측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측 의도대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이 2일부터 개성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접촉을 열차시험운행과 연계했기 때문입니다.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실무협의는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북측에 입장에 따라 합의서가 발효하기 전이라도 합의가 가능한 내용은 협의하자는 북한입장이 반영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측은 경공업.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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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손실 막대`

앞서 보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1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이고,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태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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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 `4대 핵심과제` 추진

경찰청이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경찰이 정한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는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과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당 1회 불시에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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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은 미뤄두었던 감사와 사랑의 표현들. 너무 오래 미뤄두면 서먹한 마음만 커져갈 텐데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5월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은사님들...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따뜻한 진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안부를 알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만큼 깊은 고통과 그리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가족에게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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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보관 개관식, 일본 도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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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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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향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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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위반 위탁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 중소기업간 납품을 거래할 때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위탁기업, 즉 대기업에는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년동안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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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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