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로

6월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일은 6월 항쟁 기획시리즈 두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로 가기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던 간선제 방식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선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문민·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자리잡으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과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6월항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졌냐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거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절대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라면 정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양극화사회라는 양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저성장 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낙오돼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빈곤층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사회 복지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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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열띤 토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과 정부가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기자실 통합과 정부기관 무단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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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클럽` 폐쇄적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자실과 비슷한 기자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자클럽 역시 국내외적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은 8백 여개. 기자실 상주 자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폐쇄성을 유지한 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02년 EU는 일본정부에 `일본의 규제 개혁에 대한 EU의 우선적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기자클럽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기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외로 보도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안서에 외신 기자증을 소지한 특파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일본 기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일본의 기자클럽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기자실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일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일본의 기자클럽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내 비판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의 70%에 달하는 정부 발표보도가 대폭줄고,조사보도나 탐사보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간 경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자클럽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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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가 청와대를 항의차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정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국기자협회 소속 서울 언론사 지회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아니라 정보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취지를 기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천 대변인은 기자협회측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현정부의 언론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사례를 지금과 비유해 설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언론인 또는 언론단체와의 토론은 국민이 직접 듣고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TV 생중계를 통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토론의 시기와 형식,대상에 대해 열어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 대상으로는 통신.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나 언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정부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내린바도 없으며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한 억지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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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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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도서전 개막

출판계 최대 축제인 `2007 서울 국제도서전`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 책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중국과 일본, 독일 등 28개국 천5백여 출판사가 출품한 도서 30여만권이 전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도서전시와 북아트, 전자출판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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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모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전자브리핑제 도입입니다. 이는 프랑스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자 브리핑제도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프랑스 외교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지만 긴급현안이 생겨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거나 정례 브리핑에 대해 질문할 때는 전자브리핑 제도를 이용합니다.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자들을 위한 공간’에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일정과 함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논평, 그리고 그간의 브리핑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은 전자 대변인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기자라면 내외신 구분 없이 외무부 홍보관실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만 받으면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이 없는 월,수,금요일의 경우 오전 10시 반부터 질문을 올리면 오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달아 공개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브리핑이 없는 날에도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은 프랑스의 시스템에 브리핑시 나온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속기록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굳이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브리핑 내용 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브리핑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브리핑시 답변을 하고 브리핑 이후에 취합된 기자들의 질문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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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취재 기피실태 파악뒤 조치`

청와대는 일선 부처의 취재기피 현상 실태를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일선 부처에서 취재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선 부처에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면서 ’실태를 본 뒤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면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방침 시행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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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강연합니다. 이번 특강은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정치와 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양극화를 비롯해 선진한국 진입을 위한 미래과제 해결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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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증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10년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2005년에 비해 14.2%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2000년 0.9%, 2001년 -4.4%,2002년 10.3%, 2005년 1.0% 등으로 소비가 활황을 보였던 2002년 제외하면 저조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증가했지만 종업원을 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자를 합친 자영업주의 수는 지난해 613만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7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음식.숙박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서비스업종인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총 객실 수와 객석 수는 각각 86만6천실, 1천962만1천석으로 2001년에 비해 36.8%, 7.5% 증가했으며, 숙박업과 음식점업 사업체당 객실 및 객석 수 역시 각각 10%,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비스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 대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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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기 화물선 남해호 취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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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애니메이션 100만 관객 시대를 위해

올해 초 국내 애니메이션 2편이 개봉됐다. 30년 전에 개봉됐던 `로봇 태권V` 의 디지털 복원 작품, 그리고 `천년 여우 여우비’가 그것. 2편 모두 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사실 매년 한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상영됐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제작비 대비 관객 동원에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개봉에 앞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함께 `한국애니메이션 100만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 국내 애니메이션은 과거 OEM 수출에서 창작애니메이션 수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05년부터는 애니메이션 수출이 전년대비 26.9%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역시 스타프로젝트 등 우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만화 또한 종이가 아닌 타블렛피씨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디지털환경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 5월 23~27일 열리는 아시아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을 계기로 국내 애니메이션과 만화 산업의 현재를 점검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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