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아들 날개를 달다 - 육군항공학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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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 천사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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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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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가 청와대를 항의차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정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국기자협회 소속 서울 언론사 지회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아니라 정보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취지를 기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천 대변인은 기자협회측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현정부의 언론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사례를 지금과 비유해 설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언론인 또는 언론단체와의 토론은 국민이 직접 듣고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TV 생중계를 통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토론의 시기와 형식,대상에 대해 열어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 대상으로는 통신.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나 언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정부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내린바도 없으며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한 억지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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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도서전 개막

출판계 최대 축제인 `2007 서울 국제도서전`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 책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중국과 일본, 독일 등 28개국 천5백여 출판사가 출품한 도서 30여만권이 전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도서전시와 북아트, 전자출판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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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청산

6월 첫 날입니다만, 20년 전 6월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 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은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된 민중운동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체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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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열띤 토론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두고 언론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사송고실 재배치와 정부기관 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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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모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전자브리핑제 도입입니다. 이는 프랑스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자 브리핑제도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프랑스 외교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지만 긴급현안이 생겨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거나 정례 브리핑에 대해 질문할 때는 전자브리핑 제도를 이용합니다.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자들을 위한 공간’에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일정과 함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논평, 그리고 그간의 브리핑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은 전자 대변인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기자라면 내외신 구분 없이 외무부 홍보관실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만 받으면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이 없는 월,수,금요일의 경우 오전 10시 반부터 질문을 올리면 오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달아 공개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브리핑이 없는 날에도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은 프랑스의 시스템에 브리핑시 나온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속기록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굳이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브리핑 내용 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브리핑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브리핑시 답변을 하고 브리핑 이후에 취합된 기자들의 질문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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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클럽` 폐쇄적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자실과 비슷한 기자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자클럽 역시 국내외적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은 8백 여개. 기자실 상주 자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폐쇄성을 유지한 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02년 EU는 일본정부에 `일본의 규제 개혁에 대한 EU의 우선적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기자클럽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기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외로 보도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안서에 외신 기자증을 소지한 특파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일본 기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일본의 기자클럽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기자실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일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일본의 기자클럽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내 비판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의 70%에 달하는 정부 발표보도가 대폭줄고,조사보도나 탐사보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간 경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자클럽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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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청산

20년 전 6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습니다. 6월항쟁 연속기획, 6월의 첫날인 1일 그 역사적 의미부터 짚어봅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 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은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된 민중운동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체된 6월 항쟁. 유구한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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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모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전자브리핑제 도입입니다. 이는 프랑스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자 브리핑제도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프랑스 외교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지만 긴급현안이 생겨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거나 정례 브리핑에 대해 질문할 때는 전자브리핑 제도를 이용합니다.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자들을 위한 공간’에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일정과 함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논평, 그리고 그간의 브리핑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은 전자 대변인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기자라면 내외신 구분 없이 외무부 홍보관실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만 받으면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이 없는 월,수,금요일의 경우 오전 10시 반부터 질문을 올리면 오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달아 공개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브리핑이 없는 날에도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은 프랑스의 시스템에 브리핑시 나온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속기록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굳이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브리핑 내용 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브리핑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브리핑시 답변을 하고 브리핑 이후에 취합된 기자들의 질문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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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취재 기피실태 파악뒤 조치`

청와대는 일선 부처의 취재기피 현상 실태를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일선 부처에서 취재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선 부처에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면서 ’실태를 본 뒤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면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방침 시행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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