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UCC, 최근 많이들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특별한 사용 규범이 없었죠? 정부가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손수제작물 UCC의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단번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그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UCC를 생산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UCC의 활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안내,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점검항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입니다. 정부는 저작 권리를 포함한 UCC 전달행위의 책임성 등 10대 행동원칙을 통해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률안내에서는 저작권과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과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담았습니다. 점검항목에서는 UCC 생산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앞으로 한 달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이 실천 지침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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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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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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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중심 신분등록제 전면시행`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중심의 호적제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과 성 씨 변경방식이 수정되는 등 가족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우선 본적을 비롯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호적등본은 모두 폐지되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됩니다.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아버지 성 씨를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도 수정돼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자녀가 어머니 성 씨를 따르도록 하기로 협의하기만 할 경우, 자녀 출생시에 성 씨를 어머니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비롯해 성 씨와 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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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들 위헌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 분석1팀의 김민아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위헌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부처 기자실은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우선 잘못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처 기자실을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취재지원의 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기자실 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는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주적 행정권 행사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이고 그에 따라 어떤 취재지원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하는 판단은 행정부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 만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취재지원을 형해화시키는 내용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번 방안은 브리핑 내실화 등을 통해 취재지원을 효율화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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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 국새 제작 착수

행정자치부는 새 국새와 의장품을 제작할 국새 제작단으로 국새 모형 당선자인 민형규씨 등 33명을 선정하고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단은 국새 제작 분야의 경우 민씨와 세불 옥새연구소 전수공인 이창수씨 등 보조장인 3명으로, 국새함 등 16종의 의장품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9명 등 해당 분야 장인 25명으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새 국새와 의장품의 제작을 마친 뒤에 국새 규정의 개정을 거쳐 새 국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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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알권리 방패로 막대한 권력 누려`

노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선진화방안은 노 대통령은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정부에서 기자실이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 제도를 개선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해서 충족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사질에서 나온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취재선진화방안`이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냐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언론인협회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껍질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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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새 국새 제작 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 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 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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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자실 통폐합 관련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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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 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 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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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폐지해야`

금융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자실을 없애라.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사가 일본 정부와 금융계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기자실 개혁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소식입니다. 이해림 기자> 언(言), 정(政), 관(官) 유착의 종언.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지난 2월 일본의 금융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언론 개혁 부문의 보고서에 붙인 제목입니다. 기자실은 권언유착의 온상이며, 정부 기관 안에 있는 기자실을 없애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건스탠리 관계자는 특히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이 서로 안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자실 대신 정부 브리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했을 경우 사과는 커녕 수정이나 정정보도를 거의 않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건스탠리는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순환 근무제가 기자들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금융 기자들은 일종의 자격 시험을 치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일본 금융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언론 개혁 방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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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청산

6월 첫 날입니다만, 20년 전 6월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 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은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된 민중운동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체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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