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자실 통폐합 관련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새 국새 제작 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 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 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가청념위원회 브리핑

오늘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수도권 지역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상범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4일 새 국새 제작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 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IOC,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결과 발표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결과가 4일 오후 IOC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보고서는 평창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러시아 소치 등 2014 동계올림픽 3개 후보도시에 대한 도시별 순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도시별 총평과 경기장, 교통, 숙박 안전 등 17개 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는 다음달 5일 과테말라 시티에서 열리는 제119차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언론대응 정보공개

혹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잘못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책이 잘못 보도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앞으론 이같은 대응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이 시스템엔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예를들어, 언론의 비판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이라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반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 보도됐는지를 실무자가 소상히 밝히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공무원 내무접속망을 통해서만 공개됐던 이 같은 정보가 4일부터는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국정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그리고 언론사 기고와 국정브리핑 반론기고가 우선 공개됩니다. 이에 더해, 앞으론 언론대응과정에서 언론사와 정부간 오갔던 공문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한 자료까지 공개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언론대응 내부자료 공개를 통해 정부가 언론보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언론대응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언론, 알권리 방패로 막대한 권력 누려`

노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선진화방안은 노 대통령은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정부에서 기자실이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 제도를 개선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해서 충족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사질에서 나온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취재선진화방안`이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냐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언론인협회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껍질을 버리고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 개혁,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새 국새 제작 착수

행정자치부는 새 국새와 의장품을 제작할 국새 제작단으로 국새 모형 당선자인 민형규씨 등 33명을 선정하고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단은 국새 제작 분야의 경우 민씨와 세불 옥새연구소 전수공인 이창수씨 등 보조장인 3명으로, 국새함 등 16종의 의장품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9명 등 해당 분야 장인 25명으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새 국새와 의장품의 제작을 마친 뒤에 국새 규정의 개정을 거쳐 새 국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통부,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UCC, 최근 많이들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특별한 사용 규범이 없었죠? 정부가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손수제작물 UCC의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단번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그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UCC를 생산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UCC의 활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안내,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점검항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입니다. 정부는 저작 권리를 포함한 UCC 전달행위의 책임성 등 10대 행동원칙을 통해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률안내에서는 저작권과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과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담았습니다. 점검항목에서는 UCC 생산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앞으로 한 달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이 실천 지침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취재지원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들 위헌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 분석1팀의 김민아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위헌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부처 기자실은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우선 잘못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처 기자실을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취재지원의 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기자실 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는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주적 행정권 행사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이고 그에 따라 어떤 취재지원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하는 판단은 행정부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 만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취재지원을 형해화시키는 내용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번 방안은 브리핑 내실화 등을 통해 취재지원을 효율화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활

한국정책방송원

`선진국 해봅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껍질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선진화방안은 노 대통령은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정부에서 기자실이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 제도를 개선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해서 충족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사질에서 나온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취재선진화방안`이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냐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언론인협회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