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관행 바꿔야`

앞서 보셨듯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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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통제 없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사간 시각차가 다소 느껴지는데요, 언론사는 취재를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가 훼손돼 출입기자실화 된 취재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선진화방안이 취재를 통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개방형 브리핑제의 사전예약취재를 실시한다는 것일 뿐 취재나 접근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를 비롯한 다른 어떤 기관도 자체 업무 영역을 보호하는 출입규정이 있고,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정부기관 사무실에 아무 제한없이 출입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 담당자와 개별 취재를 위해 인터뷰가 필요한 기자들은 홍보관실이나 공보 부서를 통해 미리 협조를 얻어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될 전자브리핑제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내용을 중계하며 기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사항도 온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출입기자실이 정부와 언론간에 불필요한 유착을 형성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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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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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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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도 대상

유괴사건의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엠버 경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엠버 경고시스템이 유괴 아동뿐만 아니라 실종 아동을 찾는데도 활용됩니다. 최고다 기자> 엠버경보 시스템이 이제는 실종 어린이도 찾아 나섭니다. 경찰청은 지난 ２０００년 ４월 서울 중랑구에서 실종된 최준원 어린이의 모습을 엠버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띄웠습니다. 실종어린이를 경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엠버경보시스템을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보를 알리는 수단도 늘어납니다. 이전의 지하철과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되 있는 전광판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영업장 스크린·대형전광판, TV방송,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22일 농협중앙회, 국민·기업·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4개사 그리고 KTF, LG텔레콤, KBS, KTV 등 모두 8개 기관과 앰버경보 시스템 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엠버경보시스템은 유괴경보와 실종경보가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발령될 전망입니다. 실시간 TV 방송과 고속도로·국도 등에 설치된 전광판은 보다 긴급한 유괴 경보에, 이동통신사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실종 경보에 활용됩니다. 서울시내 고속화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금융기관 영업장 스크린, 전국 교통방송 등은 유괴 경보와 실종 경보를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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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자실 없어

22일 국무회의에서 취재 지원선진화방안이 확정돼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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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다하며 언론탄압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기존언론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색포탈 네어버가 조사한 국민설문조사는 취재시스템 개선에 60%이상의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미정 기자>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화풀이가 언론정책 되는 나라`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1면에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라고 제목을 붙인뒤 정부가 기자실통폐합을 강행해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검색포털 네이버는 22일부터 `정부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하는 방안과 관련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응답자의 61%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반대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방법 면에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포털의 단순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요 언론이 전하는 여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책포탈 국정브리핑은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계의 곡해와 일부 신문의 ` 과잉반응`을 보면 기자실이 많고 기자실의 특혜가 넘치던 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자유가 만점이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또 언론이 정부와 특권을 나눠가지고 ‘공생-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들이 공공기관 사무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가 서류를 빼내오기도 하던 시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알 권리가 최고로 충족됐는지 기존언론에 반문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언론관은 정부와 언론과의 유착이 아니라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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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연 30% 이내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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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실 통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브리핑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이관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의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통합해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합니다. 모든 기관은 브리핑시 합동브리핑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국방부,금감위 등은 특수성을 감안해 현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번 방안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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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섬에`살고싶다`

정부는 그간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섬 지역의 낙후성은 해소됐고, 이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10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낙후된 섬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410곳의 도서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작된 1차 계획과 98년부터 이뤄진 2차 계획으로 도서지역의 낙후성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개발계획을 통해선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표가 되는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로 포장율,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추진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은 개선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3차 계획에선 도서지역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72곳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살려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도서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인 육지와 연결하는 사업의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다음달 말 마련되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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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하게

세계적인 IT 기업 중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IT 중소기업을 돕고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술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기업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기 까지는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중소기업. 핵심기술은 이미 충분하더라도 제품 개발까지는 주변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과제관리전문가를 IT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주변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컨설팅 형태로 밀착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과제관리전문가를 오는 28일부터 모집합니다. 과제관리전문가는 시스템 디자인, 튜닝, 칩 설계 등 기술분야 10개와 지재권전략, 법률자문 등 경영분야 5개의 모두 15개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과제관리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될 중소기업은 정통부가 올 1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 받았던 78개 기업입니다. 각 기업 당 약 1억 5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 핵심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변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이끌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제관리전문가 서비스는 해당기업에 2년간 동안 제공되고, 활동하기를 희망하 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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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자실 없어

실제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진국 기자실 운영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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