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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겨울방학과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말까지 청소년 성매매 단속결과 총 699건 중, 79%가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순찰을 통한 인터넷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 집결지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NGO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청렴홍보관 개관행사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성진 위원장과 위원, 김성호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홍보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 출범이후 5년간 추진돼 온 정부의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성과와 국제 반부패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렴홍보관’은 청렴위원회 6층에 설치됐습니다. 30평의 전시면적을 보유한 홍보관에서는 시대별 부패관련 주요사건을 알아보고, 청렴위원회 출범배경과 주요기능을 소개합니다. 또한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성과와 노력, 그리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청렴홍보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계침해 신고 국번없이 `1379`
고리사채와 임금착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조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8일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취업사기, 임금착취 등 이른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범 운영해 온 통합신고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과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리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피해 신고는 전화 1379나 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의 개소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검색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계침해 신고 국번 없이 `1379`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해는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재향군인 모범 부락(`70)
노동 양극화 해소
우리 사회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꼽혀왔는데요. 노사정이 함께 만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5백 46만명.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3% 수준. 고용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출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도심 속의 쉼터, 환경친화적 학교
딱딱하고 단조롭던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층을 기둥으로만 세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실개천이 흐르는 돌계단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앙정원. 직사각형 건물에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가진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2006년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 세현고등학굡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외관뿐 아니라 교실 배치와 주변 환경 등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새건물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교실 마감재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물칠판을 사용해 분필가루 날림도 해결했습니다. 층마다 복도 구석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철마다 바뀌는 식물 생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을 설계 단계부터 없앴습니다. 올해 우수시설 학교 선정에는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에 모두 59개교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도심속의 쉼터같은 학교. 교육부는 우수시설 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네, 앞서 보셨듯이 온-나라 시스템이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번 시스템 가동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홍원구 기획조정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1>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홍원구> ○ 업무담당자와 결재자 모두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임 ○ 업무담당자의 경우 - 그동안 ▲ 대면보고시 많은 시간소요, ▲ 관련자료 찾기 어려움, ▲ 유사한 보고서 반복작성, ▲ 상관의 구두지시로 의사가 불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앞으로는 ▲ 온라인 보고로 인한 보고시간 단축, ▲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 유사한 보고서 한번 등록, ▲ 지시카드를 통한 지시가 이루어져 전달이 명확하게 됨 ○ 결재자의 경우 - 그동안 ▲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었는지, 담당자와 검토자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업무(과제)의 진행과정을 알려면 수시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했음 - 앞으로는 담당자를 찾지 않아도 ▲ 문서관리카드에 자신의 의견기재와 직접수정이 가능하여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알 수 있고, ▲ 과제관리카드를 열람함으로써 과제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Q2>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원구> ○ 앞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크게 4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정부의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시스템 상으로 관리됨으로써 가 구축되어 이음새 없는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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