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틀 마련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발전.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서, 정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 2005년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 나라 중 122위에 그쳤습니다. 단기간에 경제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 까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근거와 비전을 담은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7년 만의 성괍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법적 기준 없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2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또, 이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230개 시.군.구에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는 서울, 경기, 충북, 대전과 담양군 등 5곳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6월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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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위한 실무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공사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기자실 통폐합에 소요될 예산 55억4천만원의 예비지지출 안건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기자실 개혁 문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수렴 절차와는 별도로 기자실을 바꾸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기자실 공사비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 등 공사를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실 개혁에 소요될 예산은 55억4천만원으로 예비지지출 안건에 포함되며, 이것은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비용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립대학의 총장 등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법안도 있었죠?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수 직선제인 기존의 총,학장 선출방식 대신 총,학장 선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고, 법인화 전환 여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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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참석해 미뤄지고 있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국민 국회 연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중 국회에서 처리안된 법안은 221건, 이가운데 1년이상 계류된 법안이 68건, 2년이상 계류된 법안도 11건에 달합니다. 노 대통령은 쟁점이 많아 합의가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야간 쟁점이 없는데도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법만 보더라도 이 법안이 사학법에 연계돼 발목이 잡히면서 연간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 법안들도 많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를 넘기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1년이상을 미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국무위원 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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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인근에서 진행중인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유해발굴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채택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역량과 국민의 노력이 성숙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4일부터 시작한 유해발굴 작업에서 3구의 유해를 발굴한 상태이며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노병들과 전사자의 자녀들도 노 대통령과 함께 발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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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중요한 외교문서에 쓰이는 나라 도장인 국새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 미세하게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새 국새 제작단 구성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 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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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평가보고서 “평창이 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IOC 위원회의 실사단 평가에서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평창이 다음달 4일 과테말라 총회 결정투표에서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평창이 IOC 평가보고서에서 엑셀런트,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등 총 16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셀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IOC 평가보고서가 평창이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에서 잘츠부르크와 소치를 앞선다고 설명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IOC가 3개 후보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율평가에서도 평창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잘츠부르크 역시 완벽한 기반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혀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려 27%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등 주요 외신들은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다음달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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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무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부정적 견해만큼이나 잘못된 기사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기자실을 3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인데요.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돕니다. 김현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발표 이후 언론들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떻게 독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지 과정을 보도하기 보다는 기자실이 없어진다는데 초점을 ？춰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신종언론탄압..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기자실 통폐합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접한 독자들은 서슬 퍼런 5공화국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기자실 통폐합이 아니라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민의 알권리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37개의 브리핑 실이 3개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브리핑 수요와 중앙청사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문화부와 정통부, 해수부 등 6개 부처의 개별 브리핑 실을 합동 브리핑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브리핑 실 옆에 딸린 기사 송고실은 현재 20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9개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앉아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좌석은 750여개에서 600여석으로 조정해 큰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는 브리핑 실 개편과 함께 전자 브리핑제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만 부각시키고 정작 중요한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부 방안은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재정권시절, 모든 신문의 1면이 똑같은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의 인권이 탄압받고 억눌리던 시절 기자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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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중심 신분등록제 전면시행`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중심의 호적제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과 성 씨 변경방식이 수정되는 등 가족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우선 본적을 비롯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호적등본은 모두 폐지되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됩니다.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아버지 성 씨를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도 수정돼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자녀가 어머니 성 씨를 따르도록 하기로 협의하기만 할 경우, 자녀 출생시에 성 씨를 어머니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비롯해 성 씨와 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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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평창이 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IOC 위원회의 실사단 평가에서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7월4일 과테말라 총회 결정투표에서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평창이 IOC 평가보고서에서 엑셀런트,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등 총 16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셀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IOC 평가보고서가 평창이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에서 잘츠부르크와 소치를 앞선다고 설명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IOC가 3개 후보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율평가에서도 평창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잘츠부르크 역시 완벽한 기반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혀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려 27%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등 주요 외신들은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다음달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총 111명의 IOC 위원 중 후보도시 소속 위원을 제외한 105명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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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념위원회 브리핑

오늘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수도권 지역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상범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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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4일 새 국새 제작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 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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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결과 발표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결과가 4일 오후 IOC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보고서는 평창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러시아 소치 등 2014 동계올림픽 3개 후보도시에 대한 도시별 순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도시별 총평과 경기장, 교통, 숙박 안전 등 17개 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는 다음달 5일 과테말라 시티에서 열리는 제119차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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