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참석해 미뤄지고 있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국민 국회 연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중 국회에서 처리안된 법안은 221건, 이가운데 1년이상 계류된 법안이 68건, 2년이상 계류된 법안도 11건에 달합니다. 노 대통령은 쟁점이 많아 합의가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야간 쟁점이 없는데도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법만 보더라도 이 법안이 사학법에 연계돼 발목이 잡히면서 연간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 법안들도 많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를 넘기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1년이상을 미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국무위원 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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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편` 예산 처리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소요될 예산 55억 4천만원의 예비비 지출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예비비가 배정되면 다음주초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를 한 뒤 이달말이나 내달초 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의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하드웨어를 바꾸는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운영방식이나 기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소프트웨어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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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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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자를 공모한 뒤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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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사 시작

5일 국무회의에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자실을 바꾸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 55억 4천만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화문과 과천, 대전정부청사 등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데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9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중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지원받아 다음주초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등 시설공사 착공은 여론수렴 절차와는 별도로,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실 운영방식이나 기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대해선, 공사와 별개로 언론단체와 계속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 정보의 공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한 상태로, 행자부와 법제처 협의도 끝났으며 곧 공개 토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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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에서 ‘正’으로

20년전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의 발로였던 6월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상화 시켰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월 항쟁 기획 시리즈, 세 번째 시간. 6월 항쟁이 현대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짚어봅니다. 강명연 기자> 박종철과 이한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걸고서라도 열망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들의 희생으로 촉발된 6월 항쟁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를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6월 10일 이후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6월 2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직선제와 인권보호, 언론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 수습방안 발표로 이어집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우선 그동안 독재를 통해 억압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지켜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자행되어 왔던 고문과 가혹행위가 과거 청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으며 이후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까지..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항쟁을 계기로 경제 발전의 역군이었으면서도 성과배분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권익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87년 7월과 8월의 노동자대투쟁은 전국에서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나 노동자들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강제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감시를 강화했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언론의 자유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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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틀 마련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발전.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서, 정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 2005년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 나라 중 122위에 그쳤습니다. 단기간에 경제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 까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근거와 비전을 담은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7년 만의 성괍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법적 기준 없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2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또, 이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230개 시.군.구에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는 서울, 경기, 충북, 대전과 담양군 등 5곳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6월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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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평창이 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IOC 위원회의 실사단 평가에서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7월4일 과테말라 총회 결정투표에서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평창이 IOC 평가보고서에서 엑셀런트,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등 총 16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셀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IOC 평가보고서가 평창이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에서 잘츠부르크와 소치를 앞선다고 설명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IOC가 3개 후보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율평가에서도 평창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잘츠부르크 역시 완벽한 기반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혀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려 27%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등 주요 외신들은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다음달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총 111명의 IOC 위원 중 후보도시 소속 위원을 제외한 105명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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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중심 신분등록제 전면시행`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중심의 호적제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과 성 씨 변경방식이 수정되는 등 가족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우선 본적을 비롯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호적등본은 모두 폐지되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됩니다.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아버지 성 씨를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도 수정돼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자녀가 어머니 성 씨를 따르도록 하기로 협의하기만 할 경우, 자녀 출생시에 성 씨를 어머니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비롯해 성 씨와 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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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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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 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 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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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자실 통폐합 관련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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