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라 - 생활용품 폭발사고

지난 4월 22일, 광주 서구 40대 남성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유는 바로 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켠 뒤, 그 옆에 있던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분사하다가 분사기에 불이 붙어 폭발, 화상을 입은 것! 이렇게 가정에는 폭발의 위험에 노출된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처럼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압력밥솥과 전자렌지 폭발사고는 터지는 부피가 커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음료수 안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 증식해 가스가 발생, 유리로 만들어진 음료수 병이 터져버리는 사고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의 위험성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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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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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요즘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분들도 많고, 또 직업과 상관없이 외국어나 악기연주, 그림그리기에 푹 빠지셔서 제2의 학구열을 불태우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라는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칫, “문제 있는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과정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정말 유익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아버지 학교]를 다녔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던 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자녀들을 한 번씩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 학교]에서 내준 졸업과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체온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출발이고, 또 완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야 할 그리운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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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관행 바꿔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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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일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보육예산과 기초생활급여 예산 등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황순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요? Q2> 말씀하신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궁금하고요, 향후 추진 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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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22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은 일제히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종합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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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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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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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관행 바꿔야`

앞서 보셨듯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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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겸손한 권력`으로 사심 없이 노력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상을 정립한 점을 들어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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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자실 없어

22일 국무회의에서 취재 지원선진화방안이 확정돼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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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통제 없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사간 시각차가 다소 느껴지는데요, 언론사는 취재를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가 훼손돼 출입기자실화 된 취재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선진화방안이 취재를 통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개방형 브리핑제의 사전예약취재를 실시한다는 것일 뿐 취재나 접근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를 비롯한 다른 어떤 기관도 자체 업무 영역을 보호하는 출입규정이 있고,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정부기관 사무실에 아무 제한없이 출입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 담당자와 개별 취재를 위해 인터뷰가 필요한 기자들은 홍보관실이나 공보 부서를 통해 미리 협조를 얻어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될 전자브리핑제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내용을 중계하며 기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사항도 온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출입기자실이 정부와 언론간에 불필요한 유착을 형성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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