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동사무소

과거 동사무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를 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업무외에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유력한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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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흐름 바꿔”

6월항쟁 연속기획, 7일은 연달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20년전 6월의 뜨거운 함성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면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사의 큰 줄기를 바꿔놓은 6월항쟁의 의미,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박종철과 이한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걸고서라도 열망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들의 희생으로 촉발된 6월 항쟁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를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6월 10일 이후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6월 2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직선제와 인권보호, 언론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 수습방안 발표로 이어집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우선 그동안 독재를 통해 억압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지켜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자행되어 왔던 고문과 가혹행위가 과거 청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으며 이후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까지..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항쟁을 계기로 경제 발전의 역군이었으면서도 성과배분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권익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87년 7월과 8월의 노동자대투쟁은 전국에서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나 노동자들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강제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감시를 강화했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언론의 자유도 보장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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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약 거의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민원.제도개선담당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난 4년동안 참여정부의 공약은 거의 다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그 비결은 공직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설득해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무원 덕분에 말년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책을 기획하고 제도화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민원 속에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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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으로 정치.사회.경제 체질변화

네, 앞서 보셨듯이 87년 민주항쟁은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꾼 6월항쟁,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87년 7월 3일. 한국 최대의 중공업 도시인 울산에서 현대엔진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87년 민주항쟁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 배분의 중심축에 있었지만, 민주화를 계기로 근로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1986년까지 2천4백여 개에 머물렀던 노동조합의 수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5천 9백여 개. 그 후 10년간 6천6백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도 87년을 기점으로 이전 기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발언권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어렵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경제 주체의 다양화는 기업들의 자율성 확립에도 새로운 토대를 제공합니다. 경제 자율화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87년에 정치적 민주화를 확립한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위 30대 기업의 자산규모는 87년에서 91년 사이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87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지만, 87년 이후엔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 금융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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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무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부정적 견해만큼이나 잘못된 기사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기자실을 3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돕니다. 김현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발표 이후 언론들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떻게 독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지 과정을 보도하기 보다는 기자실이 없어진다는데 초점을 ？춰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신종언론탄압.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기자실 통폐합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접한 독자들은 서슬 퍼런 5공화국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기자실 통폐합이 아니라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민의 알권리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37개의 브리핑 실이 3개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브리핑 수요와 중앙청사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문화부와 정통부, 해수부 등 6개 부처의 개별 브리핑 실을 합동 브리핑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브리핑 실 옆에 딸린 기사 송고실은 현재 20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9개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앉아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좌석은 750여개에서 600여석으로 조정해 큰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는 브리핑 실 개편과 함께 전자 브리핑제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만 부각시키고 정작 중요한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부 방안은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재정권시절, 모든 신문의 1면이 똑같은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의 인권이 탄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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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성공`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7일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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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벌써 6월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야, 올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곤 하죠. 한해의 반을 어떻게 살아왔나.. 각자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6월이 보훈의 달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52번째 현충일에 보내드리는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우선 그리운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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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레코드 제작 현장(`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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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올바른 약복용 지침!”

아플 때는 큰 도움을 주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약!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의 대략적인 정보만 안 상태에서 의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다가 68.3%! 증상의 치유를 위해 적정량보다 과하게 복용한 사실도 24.7%에 달한데 이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시민들도 적지 않은데...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 오히려, 국민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 과연 시민들의 잘못된 의학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에 따른 올바른 복용방법까지! 올바른 약복용을 위한 지침! 국민안전기동대에서 확실히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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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민족 반공대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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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웰빙바람이 불면서 내 몸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에도 자연스레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 의식주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우수한 환경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들의 종류도 함께 늘고 있다. 환경마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마크 인증과정도 함께 알아본다. 실생활에서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안되는 걸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되는지도 살펴보고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테마 전시관도 방문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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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평가보고서 “평창이 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IOC 위원회의 실사단 평가에서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평창이 다음달 4일 과테말라 총회 결정투표에서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평창이 IOC 평가보고서에서 엑셀런트,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등 총 16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셀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IOC 평가보고서가 평창이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에서 잘츠부르크와 소치를 앞선다고 설명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IOC가 3개 후보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율평가에서도 평창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잘츠부르크 역시 완벽한 기반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혀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려 27%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등 주요 외신들은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다음달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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