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

최근 2년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8조원 증가한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37조원이나 급증,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 5천 534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증가액 11조 400억 원을 배 가까이로 능가했습니다. 2004∼2005년에 주택담보대출은 36조 9천 486억원이 증가, 같은 기간에 소기업 대출 증가액 17조 9천 402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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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폭증가

그동안 ‘보험사기’하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인원을 하지 않고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 사기단을 모집하는 등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는 2만 3천 6백여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것입니다. 적발 금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2004년 1조 2천9백억 원에 비해 40%가량 늘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조직폭력배들이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특정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조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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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부조리 뿌리뽑는다

불법 고리사채와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카드 불법할인 등 금융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해온 금융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고리사채 등 금융부조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노동부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대책반은 금융감독원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30여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는 한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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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뿌리 뽑는다`

불법 고리 사채와 카드깡, 유사수신 행위 등의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이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금융 감독원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30여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고 `서민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무기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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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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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제주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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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미분양 아파트 현황

최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 달 전보다 1,368가구 줄어든 5만5,84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2.4% 감소한 것에 대해 연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미분양 주택 계약율이 39.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역시 29.2%에 달했습니다. 지방 대도시도 울산 11.2%를 비롯해 광주 8.1%, 대전 9%, 부산 1.2%의 미분양 주택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지역도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은 29.8%가 늘었고 경북과 제주, 전라남북도도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미분양 주택은 6.3%, 민간부문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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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꽃샘추위 시작

10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 지방은 10일 오후 늦게부터 주말인 11일 새벽 사이에 한 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10일 구름의 양만 늘겠습니다. 특히 10일 밤 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휴일인 12일 부터는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10일 밤에 중부 지방부터 황사가 나타나 11일은 전국적으로 황사가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축산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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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함유 미세먼지 27배 급증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봄철 황사가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고 황사에 함유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평상시보다 최고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내륙 사막화 등의 영향으로 황사 발생일수가 1980년대 연평균 3.9일, 1990년대 연평균 7.7일이었지만 2000년 이후 12일로 3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황사로 인해 대기중 철과 망간 등 중금속 농도가 급속히 올라가는 현상은 중국 고비사막 등 황사 발원지의 토양 성분이 높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황사 예보와 감시기능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황사 예보·특보제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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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68.2세, 女 66.9세 근로 은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남성이 평균 68.2세, 여성은 66.9세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 연구원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OECD 주요국의 평균 은퇴연령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은퇴 연령은 OECD 국가 중 남자의 경우 4번째, 여자는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남성 근로자의 경우 멕시코와 일본, 아이슬란드에 이어 4번째로 은퇴 연령이 높았고, 여성 근로자들은 아이슬란드와 멕시코 다음으로 은퇴연령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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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100일…규명신청 2천건 돌파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출범 백일째를 맞아서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전체 2천10여 건의 진실 규명 신청 가운데 78퍼센트인 천5백여 건이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 연맹 등 민간인 학살사건 접수가 많았던 전남도가 4백31건으로 21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쟁의 영향이 적었던 강원도와 울산시가 각각 1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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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실직 미혼女 재취업 활발

육아 부담 등이 없는 30대 미혼 여성 실직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98년 이후 실직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중 미혼자는 17.7%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미혼자 비율은 35.3%에 달해 미혼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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