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 변호사 전 모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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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등초본 같은 민원서류들을 떼는 곳이라는 느낌일 텐데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결식아동들이 밥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동사무소를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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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도에 `한 몫`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부혁신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까다롭고 복잡한 통관 절차는 수출입을 중요업무로 하는 외국기업에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기업도 많습니다. 정부혁신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이러한 불편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를 손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었고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는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외국기업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에 알리는 정부혁신 성과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주한 외국투자기업인과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기업인들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혁신 노력에 매우 반기는 기색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혁신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정부는 정부혁신분야에서 유엔의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데 이어 8월에는 미국의 브라운대학이 선정한 전자정부 순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혁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변해야 산다`는 정부의 혁신 의지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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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따라 제각각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각 방송사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론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왜 반대가 많아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고, 기사 송고실 마저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이라 표현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항을 소개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5월28일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하는 등 취재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 44.7% 반대 3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찬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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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6월1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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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9일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현실에서는 독재 권력과 유착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아래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해 스스로 지배 권력이 되고자 한다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면서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은 그러면서 언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약자의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서 언론의 권력화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국민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9일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후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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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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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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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으며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권보다 잘못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책 평가 지표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소개한뒤 이 책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나오는데 경제성장률이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률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앗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가이며 올해 초 주가 1500선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1700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도 원칙대로 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노 대통령이 기자실 문제도 언급했죠?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확실히 해놓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이며 헌법상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는 권력과 유착하고 앞잡이가 되고 시장 지배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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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vs `규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8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인가, 알권리 제한인가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하고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 관행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 제도화 된 것인만큼 칼로 무 베듯 제도를 고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공론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 관행은 언론계가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 부처내에서 기자실과 브리핑 룸을 합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그동안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으로 기자들이 오히려 다른 기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2003년 도입된 개방형 브리핑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계의 이와 같은 비판과 반발은 지난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때도 있던 것이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닌 취재 편의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리핑도 보도자료 중심이 아닌 질의응답 중심으로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의 최영재 교수는 기자실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브리핑 제도를 내실화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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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모레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그리고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매년 6월10일을 `6.10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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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여군의장대 체험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봄과 함께 국방부 근무 지원단의 의장행사가 제개되면서 전통의장대부터 육해공군 의장대까지... 다양한 의장행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의장대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대원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군 의장대가 그 주인공들이다.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들이 펼치는 화려한 동작 시범 앞에서 사람들은 시선고정.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절도있는 동작을 보며 탄성이 절로 터져나온다. 실제 총을 젓가락 굴리듯 가볍게...그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깃발도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한치의 실수도 없다. 여군 의장대 시범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세심하게 동작을 관찰하는 세사람. 그들은 바로 여군 의장대에 도전장을 내민 체험자들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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