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주의 청산

내일이면 벌써 6월입니다. 20년 전 6월은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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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공사참여 기회 확대`

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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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 근무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매고 계신 넥타이만 풀어도 체온이 2도나 내려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1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들의 복장이 간소하게 바뀝니다. 이정연 기자> 노타이에 편안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자는 쿨비즈 운동에 정부부처가 앞장섭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들의 옷차림이 노타이 차림으로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소복 차림을 권장하는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체온이 2도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냉방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여름 복장간소화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데다 고유가 행진이 이어져, 공무원들의 간소복차림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외국 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를 제외하곤 8월 31일까지 남방 티셔츠 니트 등 자율적으로 입으면 됩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다음달 4일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Cool-Life 캠페인에 참가해, 민간 기업들도 복장 간소화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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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류뭉치 줄고 소송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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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재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고,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에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도 있으며, 집값과 관련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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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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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사용전 심의받아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방재원을 배분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방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배분방식 변경을 계기로 지방재원의 분배와 사용에 앞서 각급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지방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비심의위원회는 30일 1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별 차등보조에 따른 광역단체의 부담 증가와 종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도시-농촌간 불균형 해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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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한미FTA 활용해 악순환 끊어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활용한 전략적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 저하와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최고경영자 포럼 조찬강연에서,개방형 경제 시스템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FTA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망한 품목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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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열띤토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과 정부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자실 통합과 정부기관 무단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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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그런가 하면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태도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발언에 담긴 의미 전달은 외면하고, 잘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만 열거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곧바로 외국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정부부처가 아닌 의회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틀린 애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곤 어떤 나라도 우리 같은 취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단 네 나라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처럼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3개 기관에만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정부부처를 통 털어 총리실에 6명의 통신사 기자만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만은 우리처럼 거의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국가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의회에만 기자실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은 의회가 열리는 날에 한해 기자실을 찾습니다. 우리 기자실처럼 상주해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뿐입니다. 그 밖에 나라들은 브리핑 실이나 언론사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방송사 기자들은 의회 맞은 편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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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사상 첫 1,700선 돌파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1,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20.63포인트 오른 1,683.35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욱 넓혀 전일 대비 38.19포인트 오른 1,700.9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점은 1,702.01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은 미화 기준 1조23억달러를 기록해, 아시아에서 5번째로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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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증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10년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2005년에 비해 14.2%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2000년 0.9%, 2001년 -4.4%,2002년 10.3%, 2005년 1.0% 등으로 소비가 활황을 보였던 2002년 제외하면 저조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증가했지만 종업원을 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자를 합친 자영업주의 수는 지난해 613만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7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음식.숙박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서비스업종인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총 객실 수와 객석 수는 각각 86만6천실, 1천962만1천석으로 2001년에 비해 36.8%, 7.5% 증가했으며, 숙박업과 음식점업 사업체당 객실 및 객석 수 역시 각각 10%,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비스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 대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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