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개혁 과제

한편 노 대통령은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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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승리 완성해야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6.10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열린 첫 정부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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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결함방치 사고 징역

승강기 소유자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이 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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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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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6월1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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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1부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1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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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재단의 자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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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사무소

과거 동사무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기존의 업무외에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유력한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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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여군의장대 체험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봄과 함께 국방부 근무 지원단의 의장행사가 제개되면서 전통의장대부터 육해공군 의장대까지... 다양한 의장행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의장대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대원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군 의장대가 그 주인공들이다.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들이 펼치는 화려한 동작 시범 앞에서 사람들은 시선고정.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절도있는 동작을 보며 탄성이 절로 터져나온다. 실제 총을 젓가락 굴리듯 가볍게...그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깃발도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한치의 실수도 없다. 여군 의장대 시범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세심하게 동작을 관찰하는 세사람. 그들은 바로 여군 의장대에 도전장을 내민 체험자들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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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으며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권보다 잘못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책 평가 지표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소개한뒤 이 책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나오는데 경제성장률이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률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앗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가이며 올해 초 주가 1500선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1700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도 원칙대로 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노 대통령이 기자실 문제도 언급했죠?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확실히 해놓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이며 헌법상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는 권력과 유착하고 앞잡이가 되고 시장 지배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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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vs `규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8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인가, 알권리 제한인가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하고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 관행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 제도화 된 것인만큼 칼로 무 베듯 제도를 고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공론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 관행은 언론계가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 부처내에서 기자실과 브리핑 룸을 합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그동안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으로 기자들이 오히려 다른 기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2003년 도입된 개방형 브리핑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계의 이와 같은 비판과 반발은 지난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때도 있던 것이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닌 취재 편의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리핑도 보도자료 중심이 아닌 질의응답 중심으로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의 최영재 교수는 기자실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브리핑 제도를 내실화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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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모레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그리고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매년 6월10일을 `6.10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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