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전단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이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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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새 국새 제작 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 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 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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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폐지해야`

금융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자실을 없애라.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사가 일본 정부와 금융계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기자실 개혁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소식입니다. 이해림 기자> 언(言), 정(政), 관(官) 유착의 종언.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지난 2월 일본의 금융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언론 개혁 부문의 보고서에 붙인 제목입니다. 기자실은 권언유착의 온상이며, 정부 기관 안에 있는 기자실을 없애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건스탠리 관계자는 특히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이 서로 안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자실 대신 정부 브리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했을 경우 사과는 커녕 수정이나 정정보도를 거의 않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건스탠리는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순환 근무제가 기자들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금융 기자들은 일종의 자격 시험을 치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일본 금융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언론 개혁 방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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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 천사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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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화력발전소 준공, 강원도 강릉(`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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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아들 날개를 달다 - 육군항공학교 2부

육군의 아들 날개를 달다 육군항공학교 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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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로

6월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일은 6월 항쟁 기획시리즈 두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로 가기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던 간선제 방식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선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문민·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자리잡으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과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6월항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졌냐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거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절대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라면 정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양극화사회라는 양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저성장 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낙오돼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빈곤층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사회 복지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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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가 청와대를 항의차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정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국기자협회 소속 서울 언론사 지회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아니라 정보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취지를 기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천 대변인은 기자협회측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현정부의 언론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사례를 지금과 비유해 설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언론인 또는 언론단체와의 토론은 국민이 직접 듣고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TV 생중계를 통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토론의 시기와 형식,대상에 대해 열어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 대상으로는 통신.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나 언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정부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내린바도 없으며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한 억지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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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클럽` 폐쇄적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자실과 비슷한 기자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자클럽 역시 국내외적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은 8백 여개. 기자실 상주 자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폐쇄성을 유지한 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02년 EU는 일본정부에 `일본의 규제 개혁에 대한 EU의 우선적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기자클럽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기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외로 보도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안서에 외신 기자증을 소지한 특파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일본 기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일본의 기자클럽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기자실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일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일본의 기자클럽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내 비판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의 70%에 달하는 정부 발표보도가 대폭줄고,조사보도나 탐사보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간 경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자클럽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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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열띤 토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과 정부가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기자실 통합과 정부기관 무단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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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중간 기착지, 우편집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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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모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전자브리핑제 도입입니다. 이는 프랑스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자 브리핑제도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프랑스 외교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지만 긴급현안이 생겨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거나 정례 브리핑에 대해 질문할 때는 전자브리핑 제도를 이용합니다.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자들을 위한 공간’에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일정과 함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논평, 그리고 그간의 브리핑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은 전자 대변인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기자라면 내외신 구분 없이 외무부 홍보관실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만 받으면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이 없는 월,수,금요일의 경우 오전 10시 반부터 질문을 올리면 오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달아 공개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브리핑이 없는 날에도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은 프랑스의 시스템에 브리핑시 나온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속기록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굳이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브리핑 내용 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브리핑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브리핑시 답변을 하고 브리핑 이후에 취합된 기자들의 질문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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