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예외`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 전환의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 의원과 고위임직원,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상위 25%로 연간 6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파견 허용업무는 종전의 138개 직종에서 콜센터 사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배달원 등이 추가돼 197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의 시행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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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요즘 운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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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１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 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30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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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4일 `언론인과의 대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인과의 토론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실 개혁문제를 주제로 한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모레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사에 참석할 언론단체와 참석자들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는 텔레비젼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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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과 이웃해요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젠 5월 말, 6월 초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라는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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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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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회원권`조심`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 최근 많이들 받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박영일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콘도회사는 제세공과금 84만원만 지불하면 400만원 상당의 100여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로 김씨를 현혹했습니다. 솔깃해진 김씨는 카드결재를 통해 회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특칙조항을 들어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도 1,5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99건 보다 2.2배나 많습니다. 피해유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회원 계약을 유도하는가하면,회원 가입비만큼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비슷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이벤트 당첨등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번호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한편,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에 신고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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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대 분양` 확고

새로 개발되는 동탄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00만원대 분양,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동탄신도시 발표이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800만원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동탄신도시가 분양되는 2010년에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신도시 분양가는 정부의지와, 땅값 등 주변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의 분양가 안정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월1일에 이어 8일에도 동탄2 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탄1신도시가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 평당 800만원 분양이 불가능 하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한 셈입니다. 또 동탄신도시가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한 이유로 부동산 업자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차단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단속은 파주나 검단등 다른 지역 신도시에 비해 토지매입 단가가 낮아질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탄 2신도시 지역의 땅값은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후에도, 판교는 물론 용인이나 광주 오포 등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부풀리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정도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검단. 파주. 양주에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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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이주 알선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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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방치땐 징역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르 이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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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6.10 승리 완성해야”

10일이 바로 6.10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정부차원의 첫 기념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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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2006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 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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