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제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봐’라고 얘기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기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과 종합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 외에 자동차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철제범퍼를 설치 했는데.. 그게 불법일까?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의 유형도 분석해 보고 불법 개조한 차량의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본다. 또 자동차 개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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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학교폭력 예방 위해 청소년 선도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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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바다, 그리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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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경기 대회, 체신부 주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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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대 분양` 확고

새로 개발되는 동탄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00만원대 분양,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동탄신도시 발표이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800만원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동탄신도시가 분양되는 2010년에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신도시 분양가는 정부의지와, 땅값 등 주변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의 분양가 안정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월1일에 이어 8일에도 동탄2 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탄1신도시가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 평당 800만원 분양이 불가능 하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한 셈입니다. 또 동탄신도시가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한 이유로 부동산 업자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차단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단속은 파주나 검단등 다른 지역 신도시에 비해 토지매입 단가가 낮아질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탄 2신도시 지역의 땅값은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후에도, 판교는 물론 용인이나 광주 오포 등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부풀리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정도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검단. 파주. 양주에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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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회원권`조심`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 최근 많이들 받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박영일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콘도회사는 제세공과금 84만원만 지불하면 400만원 상당의 100여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로 김씨를 현혹했습니다. 솔깃해진 김씨는 카드결재를 통해 회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특칙조항을 들어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도 1,5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99건 보다 2.2배나 많습니다. 피해유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회원 계약을 유도하는가하면,회원 가입비만큼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비슷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이벤트 당첨등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번호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한편,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에 신고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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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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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12일 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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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 성과,`OECD 모니터링 종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OECD는 지난 10년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의 대부분을 해결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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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사쇄신 대상자 19명 선정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열아홉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인사쇄신위원회는 12일 최근 2년간의 근무와 다면 평가 성적 등을 종합해 본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 2천여 명 중 19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쇄신대상자들은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에 재임용 또는 퇴출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사쇄신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내역과 평가 결과 등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다음 주부터 재교육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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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１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３０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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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토종`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벼와 콩, 고추 등 국내 토종종자 천6백여점이 12일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도중에 미국으로 유출된 것들입니다. 김미정 기자> 6~70년대, 동남아시아를 기아로부터 구출한 세계의 녹색혁명. 시작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 밀 종자였습니다. 키가 작아 `앉은뱅이 밀`이라 불리는 이 국내 종자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다수확 품종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미국 밀의 90% 이상이 이 `앉은뱅이 밀`의 후손으로, 세계 밀 재배 면적의 1/4이 넘습니다. 이처럼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종 유전자원들이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 농업연구청과 한반도가 원산인 유전자원 반환식을 갖고 국내 토종유전자원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반환된 유전자원은 벼, 콩, 고추 등 34종 1,679점에 달합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도중 미국으로 유출된 종자들로,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유전자원 6,000여점 중 국내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에서 반환된 국내 토종 유전자원들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이곳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로 옮겨져 영구보관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유전자원 반환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형태의 반환을 추진해,해외로 반출된 국내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유전자원 확보로 우리 농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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