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엑스포 유치 총력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오는 1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나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여수 홍보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결정은 오는 11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3개국 세계박람회 후보도시들은 개최지 최종선정을 앞두고 전초전을 펼칩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 즉, BIE 총회를 통해 후보도시에 대한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 번 총회에서는 실사결과 발표와 함께 개최 후보도시들의 치열한 경쟁 프리젠테이션도 펼쳐집니다. 상당수 BIE 회원국들이 이번 실사결과와 프리젠테이션을 토대로 지지국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중요성은 어느때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별화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여수 알리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석대표 자격으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조중표 외교부 1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파리에서 각국 회원국 대표들과의 개별접촉을 갖고 여수 유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무현 장관은 총회에 앞서 14일에는 그리스를, 16일에는 런던의 국제해사기구를,그리고 귀국길에는 일본을 각각 방문해 여수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회원국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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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어준 자유

`땡전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뉴스를 시작하면 언제나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이 첫머리를 장식하던 때였죠. 6월항쟁 연속기획, 13일 은 독재정권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6.10항쟁을 계기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게 된 과정을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87년 6월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된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재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던 이른바 땡전뉴스는 오히려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87년 6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향신문 발송차량이 불태워집니다.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불과 20년 전 우리언론의 자화상입니다. 6.10항쟁은 언론에 획기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폐기돼 신문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신문사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일선기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운동에 나서는 등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언론사는 과열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늘어났고,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대기업 등 자본에 영향에 취약해졌고, 재벌 문제에 대해선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87년 이후 스스로 권력화의 수순을 밟아왔던 언론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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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킨다

육군과 문화재청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부대 내에 문화재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육군 관활지역내 문화재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 재청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22개 기관,단체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13일 기관 단체로써는 23번째 국가기관으로써는 첫 번째로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육군은 관활지역내 문화재 보호를 지원하게 되며 그간 미흡 했던 영내의 문화재 실태 조사에도 적극 참여 합니다. 또한 장병교육을 위한 문화재 전문교육지원과 군인가족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 단위로 운동을 확대 하는 등 선진문화 부대로 거듭 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식으로 그동안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영내 문화재 조사와 보호에 큰 진전이 예상 된다며 특히 긴급재난 시 문화재보호에 실질적인 대처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장병들에게 선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해야하는 의미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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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부담이 크실 겁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깁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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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육본, 1문화1지킴이 협약식

육군과 문화재청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을 갖고부대 내에 문화재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제로 육군 관활지역내 문화재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 재청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22개 기관,단체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13일 기관 단체로써는 23번째 국가기관으로써는 첫 번째로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육군은 관활지역내 문화재 보호를 지원하게 되며 그간 미흡 했던 영내의 문화재 실태 조사에도 적극 참여 합니다. 또한 장병교육을 위한 문화재 전문교육지원과 군인가족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 단위로 운동을 확대 하는 등 선진문화 부대로 거듭 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식으로 그동안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영내 문화재 조사와 보호에 큰 진전이 예상 된다며 특히 긴급재난 시 문화재보호에 실질적인 대처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장병들에게 선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해야하는 의미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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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는 휘발유값, 좀 내려야겠죠.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휘발유값이 내려가려면 정유업계의 유통구조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깁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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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소싸움 ‘왕중왕 가리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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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어준 자유

한국 언론에 있어서 1987년 6월은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독재정권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6.10항쟁을 계기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87년 6월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된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재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던 이른바 땡전뉴스는 오히려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87년 6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향신문 발송차량이 불태워집니다.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불과 20년 전 우리언론의 자화상입니다. 6.10항쟁은 언론에 획기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폐기돼 신문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신문사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일선기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운동에 나서는 등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언론사는 과열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늘어났고,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대기업 등 자본에 영향에 취약해졌고, 재벌 문제에 대해선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87년 이후 스스로 권력화의 수순을 밟아왔던 언론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권력과 유착하며 특권집단이 돼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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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 적극 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언론취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정책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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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해서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중 1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사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분류됐습니다. 13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３０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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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IT 확산 위한 `U-IT 사업` 본격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성을 체감하는 정보통신부의 U-IT 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능형 도시철도와 지하상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일례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학교 통학로에 속도센서나 와이브로 등 U-IT 신기술을 적용해 과속과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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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경기 대회, 체신부 주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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