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으로 풀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언론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의 토론회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무산될 것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오는 17일 개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PD연합회장 등이 비공개 미팅을 갖고 이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17일로 연기한 이유는 언론재단이 참석을 요청한 언론단체장 가운데 기자협회장 방북일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체측인 언론재단이 방송사에 별도의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취재지원 시스템에 대한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노 대통령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행사와 동시에 주요 언론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언론 대토론회`는 정부의 방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선전 수단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단체들의 거부로 14일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자실 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공격해 온 언론이 국민 앞에서 대통령과 토론하자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토론회 출연자로는 기자협회장을 포함해 기자 3명, PD연합회장, 인터넷 기자협회장, 외신기자클럽 회장, 민언련 대표 등이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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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담합 제재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 원, LIG 손해보험 83억 원, 현대 해상 74억 원 등입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각 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화재 보험 등 여덟개 상품에 대해 순보험료와 부가율, 할인율 폭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더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상품의 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 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보험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30% 삭감해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3개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손보사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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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처`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노총에 한미 FTA 반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브리핑에서 이 번 파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총파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또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열 예정인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강행할 방침이어서 조합원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지난 13일 조합원들도 찬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행부 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 대책반을 구성해 파업예방을 위해 대화와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한미 FTA 관련단체, 시민단체들과도 만나가며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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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기구 총회 대표단 출발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14일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구성됐으며,사전 준비 작업을 위한 선발대가 14일 먼저 출발하고 본진은 총회 하루 전인 17일에 출발합니다. 이번 총회에선 지난 4, 5월에 실시된 2012 세계박람회 유치 희망국들의 실사 결과가 BIE 전체 회원국들에게 보고되는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쟁국들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갖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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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당신을 기억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6월 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이다.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전 국민적 저항,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 군사독재 철폐 쟁취 투쟁 등 1987년 6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했다. 하지만 한 일간지가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대학생 1,08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만이 6월 항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4ㆍ19나 5ㆍ18은 오래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다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반면 6월 항쟁은 그렇지 못했다. 그 동안 6월 항쟁에 대해 활발히 교육하거나 기념하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는 6월 항쟁을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6월 10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성대히 치뤘다. 6월 항쟁. 그 날의 기억하는 사람들과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을 취재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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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새 청사 건립, 수원(`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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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의 아름다움, 간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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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생산, 강원도 장성탄광(`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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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하늘의 별을 헤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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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 자꾸 미루지 않고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벌써 올해도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혹 해야 할 일을 미뤄둔 것은 없는지, “언제 한번 만나자” 라는 말만 남기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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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부담이 크실 겁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깁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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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킨다

육군과 문화재청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부대 내에 문화재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육군 관활지역내 문화재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 재청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22개 기관,단체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13일 기관 단체로써는 23번째 국가기관으로써는 첫 번째로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육군은 관활지역내 문화재 보호를 지원하게 되며 그간 미흡 했던 영내의 문화재 실태 조사에도 적극 참여 합니다. 또한 장병교육을 위한 문화재 전문교육지원과 군인가족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 단위로 운동을 확대 하는 등 선진문화 부대로 거듭 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식으로 그동안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영내 문화재 조사와 보호에 큰 진전이 예상 된다며 특히 긴급재난 시 문화재보호에 실질적인 대처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장병들에게 선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해야하는 의미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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