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질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식으로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다 건강하고 성적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이뤄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낡은 이론과 교조적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달라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관계만 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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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BIE 총회서 여수 홍보 총력전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오는 1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나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리에 파견해서 여수 홍보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결정은 오는 11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3개국 세계박람회 후보도시들은 개최지 최종선정을 앞두고 전초전을 펼칩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 즉, BIE 총회를 통해 후보도시에 대한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 번 총회에서는 실사결과 발표와 함께 개최 후보도시들의 치열한 경쟁 프리젠테이션도 펼쳐집니다. 상당수 BIE 회원국들이 이번 실사결과와 프리젠테이션을 토대로 지지국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중요성은 어느때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별화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여수 알리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석대표 자격으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조중표 외교부 1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파리에서 각국 회원국 대표들과의 개별접촉을 갖고 여수 유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무현 장관은 총회에 앞서 14일에는 그리스를, 16일에는 런던의 국제해사기구를, 그리고 귀국길에는 일본을 각각 방문해 여수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회원국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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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으로 풀자`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언론계 인사들이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오는 17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무산될 것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오는 17일 개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PD연합회장 등이 비공개 미팅을 갖고 이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17일로 연기한 이유는 언론재단이 참석을 요청한 언론단체장 가운데 기자협회장 방북일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체측인 언론재단이 방송사에 별도의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취재지원 시스템에 대한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노 대통령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행사와 동시에 주요 언론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언론 대토론회`는 정부의 방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선전 수단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단체들의 거부로 14일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자실 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공격해 온 언론이 국민 앞에서 대통령과 토론하자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토론회 출연자로는 기자협회장을 포함해 기자 3명, PD연합회장, 인터넷 기자협회장, 외신기자클럽 회장, 민언련 대표 등이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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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처`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노총에 한미 FTA 반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브리핑에서 이 번 파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총파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또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열 예정인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강행할 방침이어서 조합원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지난 13일 조합원들도 찬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행부 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 대책반을 구성해 파업예방을 위해 대화와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한미 FTA 관련단체, 시민단체들과도 만나가며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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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7월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가 다음달 중순 시작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실시계획이 14일 심의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로 명명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오는 2012년 단계적 이전이 시작돼 오는 2014년 12부 4처 2청이 새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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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여론 봐가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에서 제안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서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이들이기 어렵다며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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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기구 총회 대표단 출발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14일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구성됐으며,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한 선발대가 14일 먼저 출발하고 본진은 총회 하루 전인 17일에 출발합니다. 이번 총회에선 지난 4, 5월에 실시된 2012 세계박람회 유치 희망국들의 실사 결과가 BIE 전체 회원국들에게 보고되는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쟁국들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갖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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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불법 파업 엄정 대응

정부는 이달 말 민주노총이 계획중인 한미FTA 체결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고, 파업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파업이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는 관계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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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여론 봐가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측이 FTA추가협상을 제안해오면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측 제안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하지만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미국측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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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담합 제재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 원, LIG 손해보험 83억 원, 현대 해상 74억 원 등입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각 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화재 보험 등 여덟개 상품에 대해 순보험료와 부가율, 할인율 폭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더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상품의 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 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보험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30% 삭감해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3개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손보사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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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당신을 기억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6월 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이다.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전 국민적 저항,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 군사독재 철폐 쟁취 투쟁 등 1987년 6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했다. 하지만 한 일간지가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대학생 1,08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만이 6월 항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4ㆍ19나 5ㆍ18은 오래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다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반면 6월 항쟁은 그렇지 못했다. 그 동안 6월 항쟁에 대해 활발히 교육하거나 기념하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는 6월 항쟁을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6월 10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성대히 치뤘다. 6월 항쟁. 그 날의 기억하는 사람들과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을 취재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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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새 청사 건립, 수원(`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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