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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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사용전 심의받아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방재원을 배분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방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배분방식 변경을 계기로 지방재원의 분배와 사용에 앞서 각급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지방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비심의위원회는 30일 1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별 차등보조에 따른 광역단체의 부담 증가와 종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도시-농촌간 불균형 해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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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한미FTA 활용해 악순환 끊어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활용한 전략적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 저하와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최고경영자 포럼 조찬강연에서,개방형 경제 시스템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FTA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망한 품목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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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열띤토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과 정부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자실 통합과 정부기관 무단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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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그런가 하면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태도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발언에 담긴 의미 전달은 외면하고, 잘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만 열거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곧바로 외국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정부부처가 아닌 의회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틀린 애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곤 어떤 나라도 우리 같은 취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단 네 나라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처럼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3개 기관에만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정부부처를 통 털어 총리실에 6명의 통신사 기자만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만은 우리처럼 거의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국가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의회에만 기자실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은 의회가 열리는 날에 한해 기자실을 찾습니다. 우리 기자실처럼 상주해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뿐입니다. 그 밖에 나라들은 브리핑 실이나 언론사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방송사 기자들은 의회 맞은 편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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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사상 첫 1,700선 돌파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1,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20.63포인트 오른 1,683.35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욱 넓혀 전일 대비 38.19포인트 오른 1,700.9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점은 1,702.01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은 미화 기준 1조23억달러를 기록해, 아시아에서 5번째로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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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증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10년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2005년에 비해 14.2%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2000년 0.9%, 2001년 -4.4%,2002년 10.3%, 2005년 1.0% 등으로 소비가 활황을 보였던 2002년 제외하면 저조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증가했지만 종업원을 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자를 합친 자영업주의 수는 지난해 613만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7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음식.숙박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서비스업종인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총 객실 수와 객석 수는 각각 86만6천실, 1천962만1천석으로 2001년에 비해 36.8%, 7.5% 증가했으며, 숙박업과 음식점업 사업체당 객실 및 객석 수 역시 각각 10%,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비스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 대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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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 근무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복장이 간소화됩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경우 체온이 2도정도 내려가 업무효율 상승과 함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연 기자> 노타이에 편안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자는 쿨비즈 운동에 정부부처가 앞장섭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들의 옷차림이 노타이 차림으로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소복 차림을 권장하는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체온이 2도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냉방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여름 복장간소화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데다 고유가 행진이 이어져, 공무원들의 간소복차림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외국 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를 제외하곤 8월 31일까지 남방 티셔츠 니트 등 자율적으로 입으면 됩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다음달 4일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Cool-Life 캠페인에 참가해, 민간 기업들도 복장 간소화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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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향기를 찾아서 ＇장안평 골동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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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폐지해야’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사가 일본이 금융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자실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자실 개혁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소식입니다. 이해림 기자> 언(言), 정(政), 관(官) 유착의 종언.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지난 2월 일본의 금융 선진화를 위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언론 개혁 부문의 보고서에 붙인 제목입니다. 기자실은 권언유착의 온상이며, 정부 기관 안에 있는 기자실을 없애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건스탠리 관계자는 특히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이 서로 안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자실 대신 정부 브리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했을 경우 사과는 커녕 수정이나 정정보도를 거의 않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사의 정정보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순환 근무제가 기자들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금융 기자들은 일종의 자격 시험을 치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일본 금융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언론 개혁 방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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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락‘뒷받침’

앞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4월에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 안정세와 향후 추가하락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의 시세 지표 역할을 하는 은마 아파트. 4월 은마 아파트 실거래가는 9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억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다른 주요 아파트도 가격이 내리기는 마찬가지. 잠실 주공 5단지 34평형의 경우 많게는 3억원 가량이 떨어졌고, 개포동 주공 1단지도 지난해 말보다 8천 만원 가량이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가격 안정세가 이어짐은 물론,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 1분기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거래량은 3천7백건으로, 지난해 1분기 만 5천 건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같은 하락 안정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부동산 업계의 견해도 정부와 일치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12월 대선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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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재판` 서류 줄고 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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