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선거운동 유권자 제보 증가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검은 거래가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유권자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유권자의 신고와 제보 등으로 인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319건.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의해 신고된 위법행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686건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거 은밀히 이뤄지던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 등이 유권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120일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455건 중 27%인 123건만이 일반인, 즉 유권자의 제보였던 것에 비해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기간 적발건수 290건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78건이 유권자의 제보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적발건수의 61%가 유권자의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스스로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 위법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권자의 부정선거 감독 기능을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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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초강대국` 대열 진입

한국은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사상으로 처음 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관광 ‘초강대국들’ 대열에 들어섰다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가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로 떠올라서 지난해 모두 296만명이 중국을 다녀갔고 일본은 174만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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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오는 10일부터 승용차 기준 서울과 대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7천5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서울과 부산은 1만8천100원으로 1천200원 오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원가의 86.9% 정도에 불과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4.9% 인상한다고 2월3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2004년 3월 4.5% 인상 이후 2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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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도입(`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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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3-5세 유아들도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만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에 이르며, 만 5세의 경우는 6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이용 시작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처음으로 취학전 유아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남성은 78.5%로 67.2%인 여성보다 1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남녀 이용자 구성비도 남성이 53.9%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이용률은 6-19세가 97.8%, 20대가 97.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30대도 91%로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90%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에서는 학생이 99.1%, 사무직이 93.8%, 전문관리직이 94.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장인의 주 이용시간으로는 업무시간 인터넷 이용이 퇴근 이후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면에서는 E메일과 채팅, 자료와 정보의 획득이 각각 86.9%로 가장 많았고, 음악과 여가 등 여가활동이 78.7%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통부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인터넷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의 의미를 둔 것이지 가치판단과 관련된 조사는 아니고, 인터넷의 폐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지능력발달 등 유익한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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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 절반 인터넷 사용

만 3-5세 유아들도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로 집계됐다고 2월2일 밝혔습니다. 연령별 이용률은 만 5세가 64.3%, 만 4세는 44.6%, 만 3세 33.5%였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은 3.2세, 주 평균 이용시간은 4.8시간,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은 14.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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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된 정부청사(`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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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다시 수면 위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간 FTA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쿼터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영화의 제작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 1966년 도입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점을 들어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개방화가 대세인 만큼 자유경쟁이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환경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은 무시한 영화계의 이런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마치 영화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무시하고 스크린쿼터를 고수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연극과 같은 기타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상당 부문 산업화가 진행된 영화부문만 유독 특혜를 받는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화산업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점유율을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다름없다며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지속돼 온 논란의 기간만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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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크린쿼터축소를 고집하나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영화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년간 한미간의 통상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우리 제조업이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가 체결하게 되면 교역규모는 이들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영화계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한국영화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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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나비날리기대회

오는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중인 전남 함평군이 전남대학교와 나비·곤충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전남대는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장에서 공동연구 협약식을 갖고 나비·곤충 연구지원과 산업화 활성화 전략 마련 등을 수행할 연구센터설립 등 6가지 사업을 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석형 함편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랑나비 등 8종 2천8마리의 나비를 날려 보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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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보도 자제 호소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관련한 보도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병원 차관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세제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한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거래세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보도와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를 축소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테니 정부정책에 대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까?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에겐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연간 가구소득이 4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으며 언론 보도대로 연간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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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청회 무산

정부는 2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민회와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 농가협회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 도중 큰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하고 일부는 단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는 바람에 공청회 진행이 계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공청회 주최 측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두세차례 정회를 선포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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