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국제도서전 개막

출판계 최대 축제인 `2007 서울 국제도서전`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 책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중국과 일본, 독일 등 28개국 천5백여 출판사가 출품한 도서 30여만권이 전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도서전시와 북아트, 전자출판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권위주의 청산

6월 첫 날입니다만, 20년 전 6월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 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은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된 민중운동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체된 6

한국정책방송원

`기자클럽` 폐쇄적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자실과 비슷한 기자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자클럽 역시 국내외적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은 8백 여개. 기자실 상주 자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폐쇄성을 유지한 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02년 EU는 일본정부에 `일본의 규제 개혁에 대한 EU의 우선적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기자클럽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기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외로 보도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안서에 외신 기자증을 소지한 특파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일본 기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일본의 기자클럽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기자실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일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일본의 기자클럽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내 비판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의 70%에 달하는 정부 발표보도가 대폭줄고,조사보도나 탐사보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간 경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자클럽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은 오역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면서,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의 `프레스룸`을 `기자실`로 번역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둘은 똑같은 곳일까요. 이경미 기자> 미국의 프레스룸을 마치 기자실인 것처럼 잘못 번역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전부 다 기자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언론에서 미국 정부기관의 프레스룸 운영 사례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프레스룸은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머물거나 자료를 배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선진국에는 홍보처 같은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방공보처의 경우 조직과 역할 면에서 한국의 국정홍보처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정부 전체의 홍보 전략을 짜고 부처간 정책 홍보업무를 조정하며 언론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방공보처는 정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보건.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홍보 업무는 내각사무처 내에 종합기획실과 중앙공보처 그리고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영국문화원으로 이뤄집니다. 내각사무처 종합기획실이 홍보전략 수립 등 정부 홍보 업무의 기획총괄과 지원을 담당하고, 중앙공보처는 각 부처와 비정부기관의 홍보 업무와 정부 광고를 대행합니다. 특히 중앙공보처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 보도자료 종합배포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는 총리 직속 기구로 홍보언론출판부가 프랑스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영상뉴스: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권의주의 청산

내일이면 벌써 6월입니다. 20년 전 6월은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

한국정책방송원

`노타이` 근무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매고 계신 넥타이만 풀어도 체온이 2도나 내려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1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들의 복장이 간소하게 바뀝니다. 이정연 기자> 노타이에 편안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자는 쿨비즈 운동에 정부부처가 앞장섭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들의 옷차림이 노타이 차림으로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소복 차림을 권장하는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체온이 2도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냉방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여름 복장간소화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데다 고유가 행진이 이어져, 공무원들의 간소복차림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외국 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를 제외하곤 8월 31일까지 남방 티셔츠 니트 등 자율적으로 입으면 됩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다음달 4일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Cool-Life 캠페인에 참가해, 민간 기업들도 복장 간소화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대법원, 서류뭉치 줄고 소송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재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고,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에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도 있으며, 집값과 관련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