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점 협의`

한편 토론자들이 보완책으로 요청한 정보공개 확대와 취재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현구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정보공개 확대를 비롯해 공무원 접촉 등의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계의 요구를 담아내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공무원과 기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26만 3천건의 정보공개가 된 데 비해 참여정부 들어서 4년간 45만 2천건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정보공개의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제도화 할 것이며, 기자들에게 조금도 불편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바뀐 취재시스템 제도로 말미암아 공무원 접촉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자들이 제안한 취재편의 및 정보접근성 강화,정보공개 확대등에 대해 언론단체들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기기로 하는 한편, 한국기자협회가 대통령과 토론을 다시 제안해 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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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공감`

정부가 준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단체 대표들은 몇 가지 보완점을 지적했지만 이번 방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시간 30분간 진행된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참석자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리핑룸 개방,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3년 시행된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 실행 됐다면 이번 방안은 필요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서류상의 기자실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폐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 `지금 송고실이 좀 또는 일부에서 남아있는 기자실에서 어떤 패쇄적 운영이 되 고 있다. 그런 지적은 우리 기자들도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그동안 언론들이 이번 방안에 대해 제대로 보도를 하지않아 답답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며 토론 개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언론탄압을 한다면 몇달이나 하겠느냐며 정보공개를 위한 대통령 발언을 모아놓고 보면 감동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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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2부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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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 총회, 실사결과 3파전 분석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는 유치 희망 도시의 실사평가 내용이 회원국들에 전달되는데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여수와 탕헤르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브로츠와프가 다소 처진다는 관측입니다. 문현구 기자> 그간 정부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목표로 차질없는 준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선 유치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유치희망 도시의 실사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전해집니다. 유치경쟁국을 살펴볼 때, 아랍권의 지지를 받는 모로코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세 도시들 모두가 각자의 장점이 있기에 어느 도시가 특별히 우세하다고는 말 할 수 없는 분위깁니다. 다만, 지난 4~5월에 걸쳐 진행된 현지 실사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유치 열기와 준비계획 등에서 여수가 BIE 실사단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는 반응입니다. 모로코의 탕헤르 역시 전반적으로 박람회 개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BIE 실사단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모로코는 국왕이 실사단을 맞는 자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한편 약점으로 꼽힌 치안문제와 개최능력에 대해 보완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여수와 탕헤르가 BIE 실사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과는 달리,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사단을 맞는 환영 행사도 없었으며, 홍보 시설물이 모자라는 등 여러모로 유치 열기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해 시민들도 실사단 방문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수 또한 교통과 숙박 부문에서는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유치 열기를 강력히 알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BIE 141차 총회에선 2012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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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련한 추억의 이름, 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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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순찰대 발족(`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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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 고무신들의 신병교육대대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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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정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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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시 피해 예방법

해외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외국서점의 책을 구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쇼핑시대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박성욱 기자> 최근 국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 분쟁은 2005년 85건, 2006년 1백 36건으로 집계됐으며 2007년 1사분기에만 이미 1백 24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사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좀 더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부터 일단 주문해 보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이나 국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어 문제와 국제 배송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구매 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100%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류 같은 제품의 치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후기와 상품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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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질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식으로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다 건강하고 성적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이뤄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낡은 이론과 교조적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달라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관계만 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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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질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식으로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다 건강하고 성적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이뤄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낡은 이론과 교조적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달라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관계만 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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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가협상 여론 봐가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측이 FTA추가협상을 제안해오면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측이 제안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미국측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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