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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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더 이상 특권 주장해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도 안되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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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승리 완성해야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6.10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열린 첫 정부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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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개혁 과제

한편 노 대통령은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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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도에 `한 몫`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부혁신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까다롭고 복잡한 통관 절차는 수출입을 중요업무로 하는 외국기업에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기업도 많습니다. 정부혁신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이러한 불편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를 손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었고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는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외국기업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에 알리는 정부혁신 성과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주한 외국투자기업인과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기업인들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혁신 노력에 매우 반기는 기색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혁신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정부는 정부혁신분야에서 유엔의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데 이어 8월에는 미국의 브라운대학이 선정한 전자정부 순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혁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변해야 산다`는 정부의 혁신 의지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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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으며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권보다 잘못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책 평가 지표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소개한뒤 이 책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나오는데 경제성장률이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률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앗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가이며 올해 초 주가 1500선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1700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도 원칙대로 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노 대통령이 기자실 문제도 언급했죠?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확실히 해놓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이며 헌법상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는 권력과 유착하고 앞잡이가 되고 시장 지배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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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 변호사 전 모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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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등초본 같은 민원서류들을 떼는 곳이라는 느낌일 텐데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결식아동들이 밥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동사무소를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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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9일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현실에서는 독재 권력과 유착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아래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해 스스로 지배 권력이 되고자 한다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면서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은 그러면서 언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약자의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서 언론의 권력화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국민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9일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후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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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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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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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따라 제각각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각 방송사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론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왜 반대가 많아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고, 기사 송고실 마저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이라 표현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항을 소개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5월28일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하는 등 취재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 44.7% 반대 3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찬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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