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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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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과장보도 5개월간 334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5개월간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보도한 사례가 334회나 된다면서 이는 국가신인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자체분석한 결과, 종합지와 경제지 등 중앙일간지에서만 이처럼 많은 과장, 왜곡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까지도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빚이 200조원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빚이 7천조원인데도 누구도 미국을 재정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과거사 진실규명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입장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란 의구심이 수십 년 간 계속돼 왔습니다. 12월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달리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3개의 사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북한의 지령으로 배후조종했다고 몰고간 인혁당 사건, 74년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탄압한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과거 인혁당 관련자들을 처벌, 8명은 사형까지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들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됐지만 권력자의 자의적인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진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가 과거청산과 국정원 거듭나기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나 조총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 사건의 짜 맞추기 수사를 위해 당시 정권이 고문과 가혹행위, 심지어 사형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기상청 전화연결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특히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의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단속 지시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폭력배나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단속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 의지를 꺾는 등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난 2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됨에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고속도 100km 구간 전면통제
12월4일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상 하행선 100여k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사문화, ‘변화의 목소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새로운 장사문화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시설`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여의도의 면적은 8천 평방미터. 매년 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2일 충남 연기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바람직한 장사시설 설치방향 세미나에서는 주민 혐오감을 줄이며 환경친화적인 장사문화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제시된 여러 가지 장사시설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자연장. 산골제도로 불리는 이 자연장은 스위스나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에 보편화된 제도로 수목장내에 분골을 묻고 나무를 심거나 기존의 나무주변에 분골을 묻는 방식으로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또, 이 수목장은 공원처럼 꾸며져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선 새로운 장사문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장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주, 전남ㆍ북 폭설 사고 잇따라
12월4일 오후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선원 5명이 실종되고, 등산객 8명이 조난됐다가 구조되는 것을 비롯해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35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린 영광지역에서는 한우 축사와 양계장이 각각 2채씩 붕괴되고 비닐하우스 2채도 내려 앉아 4억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해남부와 남해동부를 비롯한 전라남도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섬지역을 오가는 대부분의 뱃길이 끊겼습니다. 전라도내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는 임시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특히 많은 눈이 내린 정읍시와 고창, 부안, 순창군 지역의 유치원과 초, 중, 고교에 임시휴교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대설특보 모두 해제
기상청은 12월5일 `눈발이 약해져 오전 7시 50분 이후로 목포시에 남아있던 대설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오전 7시 45분쯤 광주시와 전남지역 시군에 내려져 있던 대설경보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서해남부 먼바다와 대흑산도. 홍도에는 풍랑경보와 강풍경보가 각각 내려져 있으며 서해남부 앞바다와 남해서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12월5일 밤 늦게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cm 내리고 내륙은1-3cm 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다`며 `강한 바람이 당분간 계속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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