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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품 환전 전면 금지
19일부터 게임업소의 상품권 환전이나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4월 말부터는 일반 게임장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강명연 기자>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해 재매입하는 행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규제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물과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으로 규정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장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제작과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자유업이던 PC방도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게임에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서 만원 이내의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도 해결해 게임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불법파업 즉각 철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출원
특허청이 기존 처리 기간을 배 이상 단축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 각종 벤처사업 등 특허등록에 사활을 건 국내기업들이 경영 효율성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발명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획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개인 발명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초조하면서도 많은 기회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영계획상의 큰 변수가 돼 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 특허심사 처리기간에서 심사 기간을 9.8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의 22개월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처리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세계 3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도 아직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그 우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선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증원과 실적평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사관을 편성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심사량 자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과 심사 과정상의 개선,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자구적인 노력도 더해져 9.8개월이란 혁신적인 처리기간을 이뤄냈습니다. 이같은 특허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더불어 심사결과의 질적 완성도까지 검증된다면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그 자체로 특허감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탤런트 박진희씨 정보화마을 홍보대사로 위촉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정보화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위해 탤런트 박진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은 박진희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농어촌 발전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진희씨는 앞으로 정보화마을 알리기에 앞장서서 농어촌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되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진희씨는 앞으로 정보화마을 사업 홍보를 비롯해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농촌체험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은 대통령의 책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방송과 신문 등 중앙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3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안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과의 오찬에서 개헌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은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략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점을 아마 설명드리게 될 것이다..`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하고 야당의 말처럼 개헌이 정략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있어야 할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집권,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이런데 대한 질문을 17일 드리고 싶다` 노 대통령은 또 정략적 의도라는 시각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보고 싶다며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개헌발의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확실하게 설득되기 전에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의 국회 부결이 확실시 되더라도 의안이 발의되면 그 때부터 국회는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의 84% 동물학대에 적극대처하겠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동물 보호에 대한 태도가‘예상보다 적극적’이고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르고 높았으며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3.8%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질문에는 70.8%가 찬성했지만,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것이라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개혁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육아 병행` 사회적 여건 절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는 90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저출산 문제, 무엇보다 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58.2% 정도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는 회사가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동료의 일을 배가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의 관행 등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출산한 직장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게 될 차별. 실제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후 육아 문제도 여성들이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육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업문화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기업
15일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이어 16일 한미 FTA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일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현대차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 총리는 또 비정규직 대책 시행을 앞두고 고용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등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가격이 연착륙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급식횟수와 시간, 식재료 품질 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과밀억제지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없애고 대체 공업지역을 지을 때 동시에 시행해야 했던 것을 3년 안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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