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파업 지도부 엄단`

경찰은 22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에 대해서 지도부와 파업 주동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간부들에 대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노조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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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법`

대선이 22일로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22일부터 엄격히 제한됩니다. 강동원기자> 대선 180일전인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운동 금지 제한 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는 광고나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특정 기사에 대해 단순한 댓글을 쓰는 것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화환이나 간판, 현수막이나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나 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과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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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도 수표 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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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특정후보 지지.반대 글 금지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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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2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30쪽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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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주민번호 피해 사라진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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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인터넷상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2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이같은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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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영그는 곳, 산골마을 작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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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회, 무의촌 순회 진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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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新문화로 즐긴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C게임이다. PC게임의 선두인 스타크레프트를 시초로 많은 PC게임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이런 PC게임에 무방비적으로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게임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로 부상돼 학교에 전공이 프로구단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스포츠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e-스포츠가 그것이다. 정부에서도 e-스포츠 지원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화관광부는 전 세계 e스포츠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국내외 e스포츠를 조명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e스포츠 연감 발행을 추진한다. e-스포츠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종주국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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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왔는데 현재 헌법소원 쪽이 더 맞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이 무난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실장은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실장은 실제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위반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또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실장은 끝으로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선거법에는 없는 조치로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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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주민번호 피해 사라진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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