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기업 상장 권유할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타당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을 권유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기업 주식의 10~15% 상장 문제에 관해 1차 연구조사는 모두 끝났다면서, 경제부총리에게 주식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주식의 상장과 관련해 현재 7~12개의 기업이 상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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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안 신속 처리 촉구` 담화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오전 9시40분부터 15분간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주요 법안에는 사회보험부과법 등 사법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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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여명` 정규직화

올해 10월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7만여명이 정규직과 고용상태가 동일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정연 기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7만 1861명이 정규직화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여만명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11만 2천 582명이 전환을 요청했고, 이들 중에서 2년 이상을 일한 9만 4천여명 가운데 76.3%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학교 식당종사자와 행정사무보조원, 교무 과학실험 보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각 기관이 오는 9월 말까지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등의 절차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고용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아울러 처우도 개선됨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4분기에 151억원, 내년엔 1,306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내년 6월에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 2차대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해 사업의 종료나 폐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일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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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백주년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가 헤이그 특사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사 3인과 고종황제의 위임장이 담긴 기념 우표 한 종을 발행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헤이그 특사 사건이 항일 독립운동의 여명을 연 대사건이라는 점과, 열강 45개국이 모인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알린 최초의 특사외교라는 역사적 의의를 감안해서 기념우표를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표는 액면가 250원에 발행량은 160만장으로, 27일 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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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막는다

요즘 이자도 안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가 케이블TV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유명 연예인들의 권유를 듣다 보면 이처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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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최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 후보지 각국 정상들이 투표가 실시되는 과테말라시티 현지에서 직접 홍보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평창도 막판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금까지 유치 활동은 잊어버려야 한다. 현지 도착 후 닷새가 승패를 좌우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의 굳은 결의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시간으로 다음달 5일 오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평창을 비롯해 러시아 소치,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등 후보도시들의 막판 표심 잡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례없는 홍보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국가 정상들이 현지를 방문해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막판 유치전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4년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 결정 투표에서 1차때 1위를 차지한 평창은 그러나 2차 결선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역전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평창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평창이 유리합니다. 지난 4일 발표한 IOC 실사 보고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최권 확보에 안정권은 50표.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위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개최 후보도시 위원과 과테말라 현지 치안 불안으로 참석 하지 않을 위원을 제외한 최종 투표자는 92명에서 95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 평창은 50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올림픽 개최권을 따 낸다는 계획입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남은 최대 고비는 IOC 총회에서 열리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평창은 투표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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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유치활동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에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 방문길에 오릅니다. 4박 5일간 현지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닷새동안 과테말라를 방문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IOC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히고,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IOC 총회 참석 계기에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우리 업체 150여개가 진출해 있고, 동포 약 1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한국 진출업체와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과테말라측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테말라 방문에 앞서 30일 미국 시애틀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갖고, 귀국길에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대표 간담회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과테말라 방문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과테말라를 방문한 이래 11년만에 이루어지는 정상방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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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막는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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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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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규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대선을 180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네티즌의 불만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댓글,개인 블로그이 글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엔 탈법 방법 등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 조문엔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법에선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한 의사표현은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같은 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올릴 경운 처벌의 대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글쓴이의 의도가 단순한 의사표현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또 같은 글을 몇 차례 이상 올릴 경우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탭니다. 조금은 엉성한 듯한 이 같은 처벌 기준은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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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대구시 재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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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서 10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24일 영국의 법률전문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가 실시한 각국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해 지난해 16위에서 6계단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에선 유럽연합 경쟁총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영국 경쟁위원회가 2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3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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