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유치활동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에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 방문길에 오릅니다. 4박 5일간 현지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닷새동안 과테말라를 방문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IOC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히고,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IOC 총회 참석 계기에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우리 업체 150여개가 진출해 있고, 동포 약 1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한국 진출업체와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과테말라측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테말라 방문에 앞서 30일 미국 시애틀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갖고, 귀국길에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대표 간담회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과테말라 방문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과테말라를 방문한 이래 11년만에 이루어지는 정상방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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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최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 후보지 각국 정상들이 투표가 실시되는 과테말라시티 현지에서 직접 홍보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평창도 막판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금까지 유치 활동은 잊어버려야 한다. 현지 도착 후 닷새가 승패를 좌우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의 굳은 결의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시간으로 다음달 5일 오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평창을 비롯해 러시아 소치,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등 후보도시들의 막판 표심 잡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례없는 홍보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국가 정상들이 현지를 방문해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막판 유치전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4년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 결정 투표에서 1차때 1위를 차지한 평창은 그러나 2차 결선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역전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평창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평창이 유리합니다. 지난 4일 발표한 IOC 실사 보고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최권 확보에 안정권은 50표.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위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개최 후보도시 위원과 과테말라 현지 치안 불안으로 참석 하지 않을 위원을 제외한 최종 투표자는 92명에서 95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 평창은 50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올림픽 개최권을 따 낸다는 계획입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남은 최대 고비는 IOC 총회에서 열리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평창은 투표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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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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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대구시 재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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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우시장 그곳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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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개선 전시회, 중앙공보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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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속노조 파업 지도부 엄단`

경찰은 22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에 대해서 지도부와 파업 주동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간부들에 대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노조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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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클릭`

건축 민원,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만 60일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돈데요.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 민원인이 복잡한 서류를 뒤적이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무려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들러야 하는 기관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보니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서, 대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CD로 대신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이마저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을 하반기에 우선 부산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 전국 이백 쉰 곳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 가지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방에서 클릭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0일 가까이 걸렸던 처리 기간이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행정비용도 약 1조 4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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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법`

대선이 22일로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22일부터 엄격히 제한됩니다. 강동원기자> 대선 180일전인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운동 금지 제한 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는 광고나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특정 기사에 대해 단순한 댓글을 쓰는 것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화환이나 간판, 현수막이나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나 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과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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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도 수표 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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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특정후보 지지.반대 글 금지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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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2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30쪽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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