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품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북악산 개방과 청와대 개방확대 등 정부 개방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북악산과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일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내 관람코스가 본관 앞까지 확대됐고, 같은 해 4월 대통령 휴식공간인 청남대가 시민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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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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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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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술 향상 도모 - 모형선 탱크 개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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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성장엔진, 독립영화

지난 3월 29일 개봉한 김명준 감독의 독립영화 의 관객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학교’는 일본 홋가이도 조선학교 아이들의 희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5개관의 극장에서1일 1~2회 차 밖에 상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장과 공동체 상영 총 관객 4만 명이 넘는 기록을 세우며 국내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다큐멘터리 중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독립영화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작품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독립·예술영화 육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배급 지원, 전용관 설립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6월 중순에는 청사 내에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을 운영,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할 계획.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역시 독립영화 제작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영화의 엔진, 독립영화 제작. 배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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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표심잡기 총력`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될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투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은 막판 부동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29일 과테말라로 떠날 예정입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한승수 유치위원장을 만나서 마지막 유치전략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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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단체 부당행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회원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등 회원업소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평촌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회원끼리만 매물을 중개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친목회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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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원,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27일 서울 대학로 혜화역 주변에서 다이내믹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이내믹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으로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해외홍보원은 연간 약 2천명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민간외교사절단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차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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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시설 설치 용이해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 등에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도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20km로 입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해 식품위생과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분야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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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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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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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제주도 개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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