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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법 50년 성과와 과제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오는 28일이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2차 저작물의 창작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풀어야 할
한국정책방송원
조선 통신사 역사 재현 프로그램 안내
과거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조선 통신사 파견 400 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그 발자취를 따라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민족정신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 아래 겨울 방학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선통신사 탐방단’은 조선통신사의 역사 발자취를 바로 알고 한일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선통신사 탐방단은 한일간 역사 발자취를 미래지향적 정보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사전활동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오는 2월 5일부터 진행되는 4박 5일간의 탐방 기간동안 우리 탐방단은 일본 대학생들과 현지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우리가 지킨다
지난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 우리 해경이 총력 단속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어민들은 늘어난 어획량에 반가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700톤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제민 9호 지난해 6월 진수식을 마치고 26일 첫 임무를 부여 받아 처녀 출항에 나섭니다. 전장 98M에 최고속력은 20노트, 경제속력으로 20일간 장기 항해가 가능한 제민9호는 해경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함정입니다. 제민9호의 첫 출항 첫 업무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 안의 감시감독과 선박구조. 드디어 해경 특공대원들에게 선박 검문명령이 떨어집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특공대원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이번 업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홍어 잡이 배 안전교육을 마친 특공대원들이 단정에 몸을 싣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단정. 배타적 경제수역을 사수하겠다는 해경의 의지와 노력이 엿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은 우리나라 어자원 보호뿐만 아니라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아름다운 섬 흑산도 수려한 경관만큼이나 홍어의 명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어민들의 본격적인 홍어 잡이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시작됩니다. 북쪽 뱃길로 4시간 밤 바다가 홍어잡이 배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낚시줄을 걷어 올린지 30분이 지나면서 마침내 홍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흑산도 홍어는 90년대만 해도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홍어가 잡히기 시작했고 한척이던 배도 9척으로 늘었습니다.
백남준 예술세계 특별우표 발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인 비디오아티스트 故백남준씨의 추모 1주년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 백남준씨를 기리는 뜻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표 디자인을 백남준씨의 주요 작품으로 정해 모두 4가지 종류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우표는 29일부터 전국 우체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21일엔 민족운동으로 승화됐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동반성장,균형발전,주요개혁과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과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적자본만으로 낙관 할 수 없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사회의 도전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장애요인으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고 경제수준도 선진국 경제를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참여정부는 이 같은 장애요인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헌법개정 문제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며 개헌 논의 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
잘 사는 농촌을(`71)
한옥의 숨은 미
차이 또는 관용, 그릭고 다문화
차이 또는 관용, 그릭고 다문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극입니다.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를 갖가지 문화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정리하는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우리 영화사에 새 장을 연 영화 왕의 남자. 영화의 최대 볼거리였던 궁궐 연회와 줄타기 등의 장면 뒤에는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복원을 통한 디지털 생활사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 대신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복원된 경복궁을 이용해 영화제작에 활용한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우리의 문화 원형은 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상업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1단계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 이어 디지털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화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2차 기본계획 발표 1월 24일 `산업적 수요가 높은 문화 원형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발굴, 개발해 활용도를 극대화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창작할 것` 이를 위해 창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창작 소재 시장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우리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설 지나 `개헌발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헌 발의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 도입 같은 권력 구조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동원 기자>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시점이 다음달 하순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사 논설위원과 가진 토론회에서 개헌의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정부기구 구성과 설연휴 등을 감안해 발의시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또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통령제를 포함하면 일종의 권력구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며 권력구조 부분에 손을 안대는 것이 현시점의 1단계 개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가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정부통령제, 권력구조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통령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실장은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알고도 발의한다면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과 연관시켜 생각할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 유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본다며 정치가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의 잇따른 언론사 인사들과의 만남.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도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앞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고위공무원단 출범,공직사회 새 바람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부동산 가격 안정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한미FTA, 한일관계 등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며 버블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한미 FTA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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